춘천시, 국방부 방안 거부…민간검증단 선제적 운영
시민단체·허영 의원 “민-관-정 원팀 대응 견지해야”
춘천시는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문제가 불거진 뒤 국방부에 전면 재조사와 재정화를 요청했지만, 국방부는 환경부 산하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의(이하 정화자문위)에 의뢰해 진상을 규명하자는 역제안을 내놓았다.
시정부는 허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 갑)과 국방부의 역제안을 거부하고 민간 전문가들로 ‘민간검증단’을 구성해 토양오염 재조사와 부실 정화 책임을 규명하자고 요구했다. 국방부 주장에 따를 경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해결책 마련이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시정부는 민간검증단을 선제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허 의원과 공조해 입법절차를 통한 법제화도 동시 추진할 계획이다.
시정부는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배상요구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와도 공동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나아가 유사한 문제를 지닌 전국의 지자체들과 연대해 국방부에 공동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시정부는 토양오염 재조사 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무리한 뒤 전문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달부터 재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 시민단체-허영 의원 간담회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사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 간담회가 지난 13일 지역시민사회 대표들과 허영 국회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춘천시민연대 사무실에서 열렸다.
간담회 참가자들은 철저한 오염원인 규명이 최우선 과제임에 동의하며, 공인된 민간검증단을 구성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 측에서는 범대위 차원에서 전문가를 물색 중이다.
허 의원은 부실정화 원인 규명과 온전한 토양복원을 위한 입법을 준비 중이다. 허 의원은 이를 위해 앞으로도 민-관-정이 강력한 연대와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서로의 상황을 공유하는 ‘원팀 대응’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환경부와 국방부의 부실한 조사 및 정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재검증과 온전한 복원을 위한 입법 등 강력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지난 18일 성명서를 통해 국방부의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 범대위 대응 방향
범대위는 “국방부는 지난 17일 허 의원이 제안한 민간검증단에서 오염주체를 확정하면 그 검증결과를 수용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했지만 이것이 부실정화문제의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국방부의 민감검증 수용여부와 별개로 범대위의 확대를 통해 오염주체가 명확해지고 토양오염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활동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범대위는 국방부의 △부실정화 인정 △농어촌공사 관계자 처벌 △국방부 책임자 사과를 요구하며 즉각적인 해결책 마련 또한 요구했다.
범대위는 △춘천 소재 190여 개 단체와 30만 춘천시민 대표로 범대위 확대 △캠프페이지와 춘천시내에 규탄 현수막 게시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규탄 범시민 궐기대회 개최 △국방부 상경시위 △국정감사 요구 국회 상경집회 △부실정화 배상과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한 검찰 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방부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성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