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수 춘천시장, 농업·복지관계자들 활용방안 등 논의
사회적 약자는 삶의 질 개선, 국가는 복지비용↓ 효과↑

사회적 농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사회적 농업의 효과와 활용방안에 대한 담론도 활성화되고 있다.

지난 15일 춘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20 사회적 농업 토론회’가 열렸다. 행사에는 이재수 시장을 비롯한 30여 명의 농업, 복지 관계자들이 모여 네덜란드 바흐닝언 케어팜 연구소 조예원 대표의 강연을 듣고, 사회적 농업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네덜란드 바흐닝언 케어팜 연구소 조예원 대표가 농업·복지 관계자들에게 사회적 농업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사회적 농업이란

사회적 농업은 사회적 약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농업 활동으로, 다양한 형태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들이 재활 치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농장에서 농산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키우도록 하는 경우 △농업이나 자연 등의 주제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 △대상자들을 농장이나 농업단체에 고용하여 적정 임금을 받고 농업 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방식 등을 일컫는다.

네덜란드와 이탈리아가 가장 먼저 이러한 사회적 농업 체제를 도입했고 현재 다수의 유럽 국가들이 사회적 농업을 치유와 사회 통합을 위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사회적 농업을 고용정책의 일환으로 사회적 농업 실천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회적 농업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시범사업 대상자를 선정해 육성하고 있다.

◇ 케어팜 치유효과 강연

조예원 케어팜연구소 대표는 “외국에서는 케어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케어팜(carefarm)은 케어(care)와 팜(farm)의 합성어로 치매노인, 중증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농업활동 시스템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또 “농장의 모든 환경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회복을 돕는 자원이 된다. 농장은 이러한 환경을 제공하는 대가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은 ‘삶의 질 향상’, ‘사회성 향상’ 등을 통해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고 국가는 ‘더 나은 품질의 복지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의 강연이 끝난 후, 질의응답을 통한 열띤 토론이 이어지기도 했다.

◇ 참석자들 질의응답

참석자 A씨는 “설명을 들어보니 사회적 농업은 치유, 케어, 복지가 우선이다. 즉 농업이 수단이 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들에게는 별로 매력이 없을 것 같다. 이러한 현실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좋은가”라고 질문했다.

조 대표는 “많은 사람이 의문을 표시하는 문제이다. 이론적으로 말하자면 생산으로서의 농업과 치유로서의 농업을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네덜란드에서도 마찬가지다. 생산과 치유를 동시에 추구하는 기관 안에서도 인력이나 사업은 완전히 분리한다. 즉 치유가 필요한 사람을 이용해 농사를 짓거나 수익을 남기지는 않는다. 만약 치유가 필요한 사람을 이용해 농사를 짓는다면 생산성이 떨어지는 문제뿐만 아니라 노동력착취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참석자 B씨는 “치유농업이라는 용어와 사회적 농업이라는 용어가 혼재한다. 이 시점에서 사회적 농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조 대표는 “농촌이 농산물만이 아니라 사회적 서비스도 제공하게 됨을 의미한다. 복지, 치유, 돌봄 등을 국가에서 일일이 챙겨주는 체계에는 한계가 있다. 지역이 역할을 분담해야 하는데 농촌이 이러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가장 적합하다. 농촌에는 농장이 있다. 그런데 농장이 줄 수 있는 것은 생산물 이외에도 많다. 해외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농장이 제공하는 환경 자체가 치유, 복지 같은 순기능의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참석자 C씨는 “네덜란드의 경우 어떻게 복지 시스템으로 안착될 수 있었는지, 과정이 궁금하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대표는 “네덜란드에서도 처음부터 농업과 복지가 잘 결합된 것은 아니다. 처음에 이런 구상을 한 사람들은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을 격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던 일군의 사회운동가들이었다. 이들은 농장과 지역의 요양기관들이 장기 요양 계약을 맺도록 주선했다. 1주일에 며칠 동안 농장에 나와 시간을 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농장에 머물며 요양하는 대신 요양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정치적인 설득과 홍보도 병행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농장이 장기요양원의 지위를 획득하게 됐다. 최근에는 중앙의 관리감독에서 지자체로 축이 옮겨지는 추세”라고 대답했다.

홍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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