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에 등록금 반환 예산 포함하라”
“3차 추경에 등록금 반환 예산 포함하라”
  • 박종일 기자
  • 승인 2020.06.29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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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대학생단체들, 교육부·대학 비판 기자회견
정부, “세금 사용은 부적절” 직접 지원에 난색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등록금 소송인단 모집
춘천 소재 대학총학들도 기말고사 후 연대 계획

‘2030정치공동체 청년하다’, ‘길벗’ 등 청년·대학생단체들은 지난 25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교육부와 대학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대학은 교육부의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목소리를 묵살해왔고, 정부는 대학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며 책임을 대학으로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3차 추경예산에 등록금 반환 예산을 포함하고, 대학은 대학생들의 고통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2030정치공동체 청년하다’ 등 청년·대학생 단체 회원들이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학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제공=청년하다

이들은 “대학이 비상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만큼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했음이 또 한 번 드러났다”며 “등록금 반환은 더 이상 대학과 학생 당사자만의 사안이 아니다”라며 교육의 공공성과 정부·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는 국비로 대학생 등록금을 돌려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등록금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학이 학생과 소통하면서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청와대도 3차 추경을 통한 등록금 지원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대학생 등록금 반환에 국민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배경에는 부정적인 여론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4.4%포인트) 응답자의 62.7%가 ‘정부 지원에 반대’ 했다. 찬성은 25.1%, 잘 모르겠다는 12.2%였다.

다만 정부는 등록금 환불로 재원이 어려워진 대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현재 8천억 원에 달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활용하는 방식을, 기재부는 사학진흥기금 융자를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건국대는 올 2학기 등록금 중 일정액을 감면해 주는 방식으로 재학생들에게 등록금 일부를 돌려주기로 했고, 한성대는 전교생에게 장학금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발표했다. 하지만 두 대학의 대책이 다른 대학들에게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이다. 춘천 소재 대학들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다.

춘천 소재 A대학의 총학생회장은 “기말고사가 끝나는 대로 대학과 논의를 시작하려고 한다. 학교도 대화에 나서겠다고 약속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B대학 총학생회장은 “아직 구체적인 답변이 없다. 기말고사가 끝난 후 타 대학 총학생회와 연대해서 목소리를 높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소송인단을 모집해 교육부와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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