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로는 없다. 단계적으로 나가야"
"완전 공영제, 필요하고 가능하다"
"인구 30만 도시 최초 모델 될 것"
춘천시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담론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7일 춘천시청에서는 춘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최한 ‘춘천시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가 열렸다. 오동철 춘천시민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이 이끈 이날 토론회에선 장진영 강원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이동관 강원대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가 발제를 맡아 시민버스 공영화를 둘러싼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발제 이후 김은석 춘천시의회 의원, 이상민 춘천시의회 의원, 이기원 한림대학교 교수, 황선재 민주노총 춘천시민버스지회 지부장, 권용범 춘천 경실련 사무처장, 전상철 강원지역버스노동조합 춘천시민버스지부 위원장, 김창균 모빌리티 정책연구소 대표, 최돈희 G1 강원민방 기자가 춘천 시민버스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 발제 내용
이동관 교수는 민영제·준공영제·공영제 버스운영체계의 특성과 장·단점을 비교·대조했다. 또 일본·영국·미국·브라질 등 해외 사례를 분석하며 춘천시에 적합한 버스운영체계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만들었다. 이 교수의 발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중교통 운영에서 대도시 지역은 주로 중앙정부와 산하 공공기관이 종합적인 계획과 운영을 맡고 있다. △해외 각국의 버스운영체계는 민영제·공영제·민관혼영제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어느 정도 수입이 보장될 경우 공영보다는 민영이나 민관혼영제가 합리적이지만, 수요가 없는 지역은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공공의 지원에 의해 운영되는 게 바람직하다.
장진영 연구원은 춘천시가 시내버스 공영제를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절차와 타 지역 공영제 도입사례를 설명했다. 장 연구원의 발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공영제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한 전문기관 용역이 필요하다. △대중교통 전망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춘천 시민들의 공감대 확보가 필요하다.
◇ 토론회 내용
토론회에서는 시민버스 공영제를 둘러싼 다양한 관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김은석 의원은 “문제의 본질은 50년 동안 이어진 춘천 버스운영체계의 파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공영제로 가야겠지만 한번 공영제를 실시하면 퇴로가 없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따라서 조례 제정, 춘천 교통공사 설립, 마을버스와 비수익노선 먼저 완전공영제 실시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완전공영제에 도달할 것을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황선재 지회장은 노동자 측의 입장을 전하면서 “공영제는 필요하고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황 지회장은 “현재 버스노동자들은 하루 17~18시간 일하고 하루 쉬는 격일제, 17~18시간씩 이틀 연속 일하고 하루 쉬는 복격일제로 일한다”며 “이러한 환경에서는 버스로 인한 교통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안군과 제주도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공영제가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나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며 “춘천시에서도 공영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 시민협의회 발표
시내버스 운영 정상화를 위해 결성된 ‘춘천시내버스 공공성회복을 위한 시민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그동안 논의했던 내용과 결과를 협의회 간사인 권용범 사무처장이 간략하게 소개했다. 권 사무처장은 현재 여덟 차례의 회의를 통해 협의회가 3단계의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1~3차 회의는 시민사회, 전문가, 이해당사자 등 다양한 구성원이 상호 신뢰를 쌓으며 모든 방안을 열어 놓고 대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으는 단계였다.
이후 3~6차 회의에서는 대중교통으로서의 시내버스 특성상 구조적으로 적자가 지속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결국 공영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시간이었다. 이 과정에서 춘천시정부는 완전공영제를 위한 공론화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7~8차 회의에서는 시내버스 운영 방식과 관련한 국내외 사례에 대한 전문가 발표를 통해 춘천시의 상황과 유사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발견했다. 따라서 춘천시가 완전공영제로 전환한다면 인구 30만 명에 이르는 시 규모에서는 최초의 사례이자 모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권 사무청장은 협의회와는 관련없는 개인적인 의견이라면서 “전문 용역 실시, 심의·의결을 위한 공식 의사결정 기구 구성, 노·사·정 실천 방안 등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홍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