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육 실현·고교평준화 정착 등 호평
마을교육공동체·작은학교정책·학생인권조례 후퇴는 아쉬워
민병희 교육감이 지난 1일 취임 10주년을 맞았다.
대표적인 성과로는 △무상교육과 에듀버스 운영 등 교육복지 정착 △고교평준화 정착, △공립형 대안 초·중·고 설립 △학교 업무 정상화와 민주적 학교문화 정착 △강원행복더하기 학교를 비롯한 학교혁신 △한글·수학·영어 책임교육과 교육과정-수업-평가 일체화 추진 △고등학교 혁신을 위한 강원행복고등학교 운영 등이 꼽힌다.
전국 최초 △대학입시지원관 도내 전역 배치(2013년) △어린이놀이헌장 채택 △강원진로교육원 설립, 중학교 자유학년제(2016년) 등 교육의 질을 높인 정책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교육현장의 반응은 긍정적 평가가 크지만 아쉽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 교육활동가·교사
교육활동가 A 씨는 “마을교육공동체와 작은학교정책은 기대만큼 성과가 없다. 마을교육공동체는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정책이 아쉽다. 특히 코로나19시대에 작은학교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원교육복지재단의 예산지원이 없어지는 등 애초의 큰 시각으로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 사라진 게 아쉽다”
특성화 고교의 B 교사는 “정책의 성과가 인문계고교 위주다. 특성화고교 정책이 아쉽다. 진로와 취업 등 특성화 고교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마련도 당부한다. 취업박람회 등 교육청 차원에서도 신경 쓸 부분이 많다”
초등교사 C 씨는 “학교업무 정상화 정책으로 교사들이 수업에만 집중 할 수 있게 된 것은 장점이 분명 크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학교에 대한 공동체의식이 약화되는 점도 있기에 보완이 필요하다”
◇ 학부모·학생
학부모 D 씨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어 만족한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의 경우 학습준비물 지원도 해주고 꼼꼼하게 신경 써주는 게 좋다”
학부모 E 씨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부의 정책 지침이 발표되면 도교육청에서 바로 세부지침이 전파 되어야 하는데 3일에서 1주일 정도 늦게 지침이 발표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 교육청과 학부모 그리고 학교와의 소통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교육청으로부터 먼저 알림톡을 받은 학부모들은 개별학교의 대처가 늦는 경우가 있어서 답답했다. 또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학생 간 격차를 최소화 할 방안이 아쉽다. 그저 각 가정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고등학생 F 군은 “교육감님이 당선됐을 때부터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었다고 들었다. 그런데 아직 실천하지 않고 있다. 당시보다는 학생들의 인권이 향상된 건 맞지만 공약을 지켜서 제도로서 학생인권을 지켜주는 모습을 기대한다”
◇ 전교조
전교조 관계자는 “학교민주주의 정책과 학교 업무 정상화에 대해 아쉬움이 크다. 우리가 교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두 분야의 긍정평가가 40%정도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교장의 의지와 역할이 중요하다. 학교 구성원들이 교장을 직접 선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또 학생인권조례 제정 약속을 빨리 지키길 당부한다”라고 평했다.
정리하자면 작은학교정책, 마을교육공동체, 학생인권조례 등 취임 초의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걸었던 일부공약의 후퇴를 보완하고 코로나19 시대에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소통과 학생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 향후 방향
민 교육감은 향후 교육정책의 핵심 정책으로 ‘백인백색 수업성장’을 제시했다.
‘백인백색 수업성장’은 모든 아이들이 각자의 조건과 특성에 맞는 수업을 통해 성장하도록 하는 프로젝트이다.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에 학교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고, 수업과 평가의 자율성을 높이는 학교자치를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 기반 학습환경 확대 지원, 중등교원 인사제도 개선제, 교사 커뮤니티 플랫폼 구축, 수업중심 교원학습공동체 확대 등이 추진된다. 또한 현장 의견 반영 학교업무 재구조화와 학교지원 시범지구 공모 운영 등이 실시된다.
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백서를 7월 중 발간할 예정이다.
박종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