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가치 실현 도시’ 춘천…시정부·시의회 의기투합

‘사회적 가치 실현 도시 춘천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와 ‘사회적경제활성화 강원네트워크’의 공동 주최로 지난 24일 춘천시청에서 열렸다. 50여 명의 사회적경제 기업인과 시민단체 활동가, 시청 공무원과 시의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받은 이날 토론회는 최혁진 전 청와대 사회적경제 비서관이 ‘사회적 가치 정책의 이해’라는 주제로 강연으로 시작했다. 강연은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과 현장에서 나타나는 변화 양상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어진 토크 콘서트에 나선 이재수 춘천시장과 윤채옥 춘천시의회 부의장, 김찬중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 대표는 한목소리로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춘천시민과 함께 힘을 모아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최 전 비서관의 강연 내용과  토크 콘서트의 내용을 정리해본다.

세월호 참사와 사회적 가치

최 전 비서관은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사회적 가치 추구에 공공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더 많은 사람과 물건을 실을 수 있도록 일본에서 수입한 낡은 배를 개조한 업자의 불법행위”라며 “그러나 참사의 최종적인 책임은 업자의 불법 과적을 눈감아 준 정부가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재무적 가치만을 추구했던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세월호 참사의 근본 배경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민간은 물론이고 공기업도 노동생산성을 평가의 가장 큰 기준으로 삼았다. 싼 임금으로 최대의 효율을 올리는 게 최상의 목표였다. ‘싹수가 보이는’ 몇몇 기업만을 육성해 일단 성장하고 보자는 이른바 ‘낙수효과’ 논리도 사회 전반에 뿌리내렸다. 

이에 대해 최 전 비서관은 “IMF 사태 이후 희생을 감수하며 경제를 살려놓은 국민들이 경제회복의 과실이 자신들에게 돌아오지 않는 현실을 목도하며 정부를 불신하게 됐다”며 당시 발생했던 ‘정부에 대한 신뢰지수 급락추이’를 도표로 제시했다. 아울러 “재무적 가치만을 추구할 경우 국민의 행복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는 분석을 덧붙였다.

사회적 가치의 경제효과 

최 전 비서관은 “세계 경제 환경 변화로 인해 ‘낙수효과’가 지녔던 유일한 경제적 논리마저도 이제는 무용지물이 되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환경과 인권 등 사회적 가치가 전 지구적 현안으로 부상함에 따라 이를 추구하지 않는 기업과 거래를 중단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며 “인권을 유린하며 노동생산성을 높이던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EU 등 서방국가와 거래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요컨대, 경제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야하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초 전 비서관은 “서방 국가들의 사회적 가치 추구는 단지 윤리성에 국한된 조류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노동자를 쥐어짜 생산성을 높인 국가를 상대로는 가격경쟁력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새로운 경제 사조에 기반 한 합리적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적 가치와 국내 동향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가치는 시대의 조류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2014년 이후 벌써 7번째 발의지만 번번이 정치적 이유로 부닥쳐왔다. 

그동안 국회에 제출된 기본법의 내용은 비슷하다. △사회적 경제의 정의 및 기본원칙 △사회적 경제 기업의 범위 △5년 단위의 사회적 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최 전 비서관은 기본법이 제정되기만을 기다릴 게 아니라 기존 법안을 이용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며 이러한 시도가 현재 곳곳에서 결실을 맺고 있다고 밝혔다. 

최 전 비서관에 따르면, 정부가 공기업과 공공기관 등을 독려한 결과, 제주도 마사회는 주민들이 발굴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뛰어들었다. 산림청은 국유림을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여해 사회적 가치 실현과 소득증진을 이루고 있다. 환경부도 주민의 주도로 하수종말처리장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해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대구가스공사는 사회적경제 청년 창업자들과 손을 잡고 커피찌꺼기를 이용한 친환경 연탄을 만들어 저소득층에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사회적 가치 토크콘서트

강연 이후 열린 토크콘서트는 춘천사회혁신센터 박정환 센터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재수 춘천시장과 윤채옥 춘천시의회 부의장,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 김찬중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사회가 바뀌고 있음을 새삼 느낀다. 사실 이러한 지향점은 꽤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이제는 구현 단계”라고 말했다. 윤 부의장은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면 시의회에서도 함께 갈 수 있도록 조례제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3달 전 시장님과 면담을 통해 정부, 학계, 기업, 시민, 자리를 계획하게 됐다. 이런 자리에서 함께 고민하는 것이 사회적경제 가치를 드러내는 것 같다”면서 “춘천시의회가 한 발 앞서 국회보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부탁했다.

홍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