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민 민주주의 위해서는 옆으로 옆으로
[사설] 시민 민주주의 위해서는 옆으로 옆으로
  • 춘천사람들
  • 승인 2020.07.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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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는 춘천의 주민 자치에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지난 해 다른 동에 앞서 먼저 주민자치회를 시작한 8개의 읍면동에서 실제로 주민이 사업의 주도권을 쥐어나가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올해 4월 들어서면서 주민자치회가 직접 주민들을 만나 마을 사업이 실질적인 주민 주도 사업이 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나갔다. 이런 토대를 바탕으로 신사우동이 먼저 지난 2일 2021년 마을계획 수립을 위한 첫 주민원탁토론회(‘신사우동 와글와글 이야기 마당’)를 열었다. 

원탁토론회라고 이름을 붙였더라도 지금까지는 대체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 참석한 주민들은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 이재수 시장도 주민 자격으로 ‘청소년·아동’을 주제로 하는 탁자에 앉아 이야기를 하기도 듣기도 했다. 자연스럽게 모든 탁자에서는 화기가 넘쳤고 의견은 자유롭게 개진되었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지난 2일 발간된 《주민자치 활성화 사례집》에 춘천시가 이름을 올린 일도 좋은 소식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 발간되는 사례집에 관 주도 성격이 강한 주민자치위원회를 민 주도의 주민자치회로 전환함과 동시에 다른 지역에서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주민자치지원센터를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춘천시가 자치가 활성화된 사례로 소개됐다. 제도나 조직을 만든다고 내용이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주민자치회나 센터의 설립만으로 기뻐할 일은 아니지만 최근 개최된 주민자치회의 분위기는 낙관적인 전망을 가능케 하고 있다.

민주주의란 국민이나 시민이 그 공동체의 주인이라는 말인데 시민이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와 같이 수직보다 수평적 소통이 중요하다. 얼른 생각하면 중앙이나 지방 정부를 향해서 국민들이 주인으로서 개개인이 충분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으면 민주주의의 뜻에 부합하는 형태의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정부와 개인 간이라 할지라도 일방적이 아니라 쌍방적으로 의사소통이 된다면 민주주의를 위해 이 외에 더 뭐가 필요할까 하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럴까? 시민이 주인인 도시와 국민이 주인인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다른 요소가 필요치 않을까? 간단하게 합의라는 개념만 생각해보더라도 수평적 소통이 필요하다는 데 생각이 미칠 수 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협동, 시너지 이런 개념까지 고려하면 수평적 소통과 횡적 연대는 매우 중요해진다. 시너지란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1+1이 2가 아니라 3이나 4, 5 아니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주인의 위치에 모셔진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힘을 모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수평적 소통과 횡적 연대는 절대적이다. 

다시 한 발 더 나아가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이지만 힘이 세고 성격이 완전히 다른 사적 영역 즉 자본이 일반 시민들의 수평적 소통과 횡적 연대의 중요성을 부각시켜주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는 마을 사업과 같은 정치·행정적 측면의 주민자치 외에 사회적 경제를 지향하고 있는 지역의 다양한 기업들의 횡적 연대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다행히 춘천시에서는 주민자치에 더해서 이 부분까지 관심을 가진다고 한다. 시민이 주인인 도시를 향한 춘천시정부와 춘천시민의 정치·경제적 행보가 더 활발히 진행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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