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춘천시민버스, 완전공영제 불가피”

‘춘천 시내버스 공공성 실현을 위한 시민협의회(위원장 전기환·이하 시민협의회)’는 지난달 27일 적자개선과 운영정상화를 위해 완전공영제 실시가 불가피하다고 시정부에 제안했다. 지난 3월부터 춘천시민버스 정상화 방안을 모색해 온 시민협의회가 완전공영제를 공식 건의함에 따라 소요예산 확보와 시 재정부담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시민협의회는 춘천시내버스 운영 정상화와 시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완전공영제 추진을 위한 전문용역 실시 △시민협의회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공식 논의기구 구성 △시정부와 도의회, 사(社)·노(勞)·시민이 중심이 된 혁신방안 모색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춘천지역 유일의 시내버스였던 대동·대한운수는 경영악화로 법정관리를 받다가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가 난 뒤 2018년 10월 ‘춘천녹색시민협동조합’에 인수됐다. 이후 ‘춘천시민버스’로 사명을 변경해 운행해 왔다.

출범 당시 흑자전환을 공언했던 춘천시민버스는 시정부의 비용보전에도 적자문제를 해소하지 못했다. 50여억 원에 달하는 퇴직적립금의 부족분을 채우겠다는 계획도 세웠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버스이용률이 감소하며 자금난이 가중되어왔다. 이로 인해 단기차입금 상환을 못한 채, 현금유동성 문제가 심화됐다. 그 결과 임금지급 지연과 4대 보험 체납 등에 따른 파행운행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다.

시정부와 사측, 노측은 서로 책임공방을 벌이며 팽팽하게 대립하던 끝에 시민 중심의 대화 창구를 마련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루었다. 이후 시민협의회를 중심으로 4개월 정도 의견을 수럼한 결과 완전공영제를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일각에서는 공영제 실시에 따른 예산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정부는 2029년 공영제에 투입되는 예산이 373억 원으로 민영화 도입 시 예상되는 249억 원보다 많다고 추산하고 있다. 이에 시 재정에 부담이 크고 아직 사회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전기환 시민협의회 위원장은 “용역으로 추산한 비용은 부풀려진 느낌”이라며 “춘천의 경우 노선권 및 차고지 매입 등 인수비용 전환이 불필요해 공영제 전환비용이 타 지자체에 비해 낮은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은석 시의원은 “시의 대중교통을 총괄하는 교통공사를 설립해 위탁운영하고 공영제가 가능한 구간부터 시작해 결국 모든 구간을 공영화하는 단계적 공영제”를 제안했다. 시 관계자는 “공영제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며 “지역사회와의 논의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