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조례제정 추진위한 정책토론회
시민단체·전문가그룹 “시의적절” 한목소리
전국 최초로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 제정을 추진해 온 춘천시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시정부는 지난달 27일 시청에서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시정부의 모든 정책과 예산 수립, 정책 시행과정에 장애인도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에선 ‘조례 제정의 적합성과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토론회에는 정종화 한국 복지경영학회 회장, 이일세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춘천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지숙 위원장, 박영림 춘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등 11명이 참여해 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관계자들은 이날 토론을 계기로 춘천시가 ‘사회적 약자를 예우하는 도시 실현’에 한 발짝 더 다가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종화 회장은 토론회에 앞서 “춘천시 장애인 실태조사 선행연구와 장애인 정책조례 제정이 필요하고 춘천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장애인지예산의 우선배정이 필요하다”며 “춘천의 모든 사업계획에 장애 인지적 정책의 반영을 위한 예산 가이드라인 작성과 장애인지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민관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일세 교수는 ‘춘천시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안)에 관한 법적 검토’를 통해 “시정부가 각종 행사나 공사 등에 있어 장애 인지적 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 하다”며 “전국적으로 아직 이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향후 각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 시정부가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시정부는 지난 1월 장애 인지적 정책 수립 자문과 장애인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강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