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총회에서 유보 결정
미래통합당·정의당 “즉각 발동하라” 촉구
시민사회단체들도 민주당 의총 결정 비판
춘천 레고랜드 사업에 대한 강원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이 무산될 전망이다. 도의회 다수를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레고랜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보류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집행부가 2018년 12월 도의회에 총괄개발협약서(MDA)를 제출하면서 고의로 자료를 누락 보고했는지를 먼저 규명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은 도의회 재적의원 1/3 이상인 16명의 동의를 받아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강원도당 당론으로 채택한 미래통합당 소속 도의원은 10명이다. 따라서 무소속과 민주당 의원 6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에 제동이 걸리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사방에서 쏟아지고 있다.
정당들 움직임
미래통합당 강원도당과 정의당 강원도당은 지난 3일 한목소리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요구했다. 미래통합당 강원도당은 ‘레고랜드, 민주당 무엇이 두려운가!’라는 논평을 내고 “당파적 이득에 눌려 침묵하지 말고 도민 편에 설 것”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매서운 심판이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강원도당도 성명서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결정은 또 다른 시간 끌기 꼼수”라며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행정사무조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하루 뒤인 4일 미래통합당 강원도의회 의원들은 총회를 열고 레고랜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당론으로 정한 뒤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기호 미래통합당 도당위원장은 “중도에 대한 문화재청의 제안사항을 우선 파악하고 미래통합당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과 협조해 올해 국정감사에 강원도와 레고랜드 사업을 반드시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강원도가 오픈하지 않은 이면합의 서명이 있다면 찾아보고 중앙에서 할 수 있는 몫을 최대한 하겠다. 도민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심상화 강원도의회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 10명 전원이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에 찬성서명을 했다”며 “25일 전까지 무소속 1명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의원들도 설득해 찬성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달 2일 294회 임시회 전까지 서명을 받지 못하면 임대수익료 축소, 레고랜드 부지매각 건, 건설사가 교체되며 체결된 계약 등을 면밀히 검토해 배임에 대한 고발조치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단체 반응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민주당 레고랜드 의원총회, 대체 왜 열었나!’라는 논평을 내고 “최문순 도지사가 ‘의총’ 결정 무시하고 관련 문서 일체 공개를 거부하면, 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과 여당 도의원들은 이제 직(織)을 내려 놓아야 한다”고 다그쳤다.
레고랜드 중단촉구 범시민 대책위는 지난 5일 성명서를 내고 “더불어민주당 강원도 의원들은 스스로 권한을 저버렸다”며 “절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이 도민의 요구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자당 도지사를 위해 거수기를 자처하는 한 강원도의회의 존재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동철 범시민대책위 운영위원장은 “범시민대책위는 최문순 지사를 비롯한 도 집행부와 도의원 전원을 고발할 예정”이라며 “강원도와 중부지방의 집중호우로 피해가 심각해 응급복구가 끝나는 시점을 감안해 17일 까지 고발장 접수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은 사즉생의 각오로 행정조사권 발동을 이끌어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레고랜드 테마파크는 2021년 7월 개장을 목표로 하는 강원도 최대 현안사업이다. 2011년 최문순 지사가 당선되며 2011 사업을 시작했지만 10년 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중단요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레고랜드 테마파크 임대수익률이 30%대가 아닌 3%대로 축소되었다는 ‘밀실합의’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전 과정이 투명하게 도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