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착한 도시’ 실현에 한 발짝 더

춘천시정부는 전국 최초로 모든 정책 입안 시 장애 인지적 정책이 의무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를 지난 1일 제정했다.

‘장애 인지적 정책’이란 정책 수립과정과 시행에 장애인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의도치 않은 차별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정책이다. 춘천시는 이 정책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실천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예우하는 착한 도시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되었다.

장애 인지적 정책은 조례안에 따라 시정부가 주관하고 춘천시민이 참여하는 △모든 행사·교육 △공청회 △박람회 △모든 공사 등에 적용된다. 시정부가 주관하지 않는 사업이더라도 장애 인지적 정책이 필요한 분야도 적용 대상이다.

각종 행사를 열 때도 △행사장 내 이동 편의 △장애인 화장실 제공 △장애인 참여 프로그램 구성 △장애체험 부스 운영 등의 설치 여부를 사전에 장애인복지 부서와 협의하게 된다.

더불어 공사 분야와 정보·소통 분야, 그 밖의 모든 분야의 세부 내용에서도 장애 인지적 정책 반영 여부를 확인한다.

시정부 관계자는 “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장애 인지적 정책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매년 장애 인지반영 사업을 평가·결과를 분석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