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지난 10일 현재 50% 이상 지급
행정명령 고위험시설 511개 업소에 3차 지급계획
재난지원금 지급 시스템도 개선, 소요예산 최소화
코로나19 장기화로 곤경에 처한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춘천시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손길이 바빠지고 있다.
시정부는 지난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진행 중인 2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3차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3차 지원금 지급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손실이 상대적으로 큰 PC방·노래방 같은 고위험 시설 업종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춘천시 모든 시민에게 10만 원씩 제공하는 2차 재난지원금의 신청과 지급도 예정대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10일 현재, 전체 대상가구의 55.3%가 2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았다.
‘가뭄에 단비’ 같은 재난지원금의 신청 방법과 지급 현황, 앞으로의 지급계획을 정리했다.
재난지원금 신청·지급 현황
춘천시 2차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및 지급이 지난 7일부터 시작됐다. 시정부에 따르면 9월 10일 23시 현재, 5만3천306가구(13만 2천190명)가 3개 카드사(농협 신한 농협BC)를 통해 재난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았다. 앞서 지난 1일부터 지급했던 사회취약계층 현금 지급 대상 1만 5천795가구(2만 1천751명)를 포함하면 6만 9천101가구(15만 3천941명)가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았다. 전체 대상가구(12만 4천937가구, 28만4천937명)의 55.3%에 해당하는 수치다.
재난지원금 지급 시스템 개선
춘천시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지급을 앞두고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시스템을 구축했다. 은행카드사 연계 프로그램과 통합DB를 공무원이 직접 개발해 소요예산을 최소화했다.
춘천시는 지난달 24일부터 춘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콜센터(245-5900)를 운영하고 있다. 시청 5층 소회의실에 설치한 콜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춘천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안내와 민원에 대응한다. 지원방안 세부내용과 주요 질의 사항을 공유하고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첫날에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가구 38%가 온라인 신청을 하며 약간의 신청오류를 겪은 시민들도 있었다. 하지만 다음날부터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에 큰 불편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온라인 신청은 5부제와 관계없이 카드사(농협, 신한, 농협BC) 홈페이지 및 ARS를 통해 다음달 1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4일부터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외에 농협은행 48개소와 신한은행 7개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산과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첫 주는 5부제를 실시한다.
한현주 복지국장은 “코로나19가 확산추세에 있으므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고 편안하게 포인트로 받으시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계획
춘천시정부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적용 및 연장에 따라 폐업 및 영업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업종에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시정부는 예비비 6억 원을 투입해 집합금지 행정명령 고위험시설 8종 511개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해당 업종은 △홍보관(1개소) △실내집단 운동시설(28개소) △PC방(88개소) △노래연습장(184개소) △콜라텍(3개소) △유흥주점(169개소) △단란주점(23개소) △뷔페(15개소) 등이다. 시정부는 한 업체당 1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방법은 해당 부서별로 대상시설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안내한다. 신청은 14일부터 진행되며 최종지원 대상 확인과 지급은 해당 부서에서 판단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사회적경제과(250-3420) △실내집단 운동시설은 체육과(250-3541) △PC방 및 노래연습장은 문화콘텐츠과(250-3066) △콜라텍은 보건운영과(250-4654)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뷔페는 식품의약과(250-4512)에서 신청을 받는다.
시정부 관계자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한다”며 “추석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최대한 빠르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난지원금 부정유통 단속
시정부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춘천시 긴급재난지원금 TF내에 ‘춘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차별거래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245-5900)’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에서는 해당 기간 선불카드와 춘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신고를 받는다.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조사를 한 후 국세청과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불법행위를 고발할 방침이다. 신고대상은 △긴급재난지원금 재판매 △소비하지 않고 현금요구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등의 결제 거부 또는 추가요금 요구 등이다.
시정부 관계자는 “춘천시 긴급재난지원금이 본래 목적대로 사용해 줄 것”을 부탁했다.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