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총괄계약 원본’ 열람 무산
레고랜드 ‘총괄계약 원본’ 열람 무산
  • 김정호 기자
  • 승인 2020.09.1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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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집행부, 도의회 경건위에 ‘비밀유지 확약’ 요구
국민의힘·정의당 강원도당 한목소리로 강력 비난

지난 10일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이하 도의회 경건위)의 레고랜드 사업재검증을 위한 ‘춘천 레고랜드 총괄개발협약(이하 MDA)’ 원본 열람이 무산됐다.

도의회 경건위는 2018년 12월 강원도가 멀린사와 맺은 ‘MDA’원본을 열람해 자료 제출당시 누락된 사항과 도에 피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도 집행부가 도의회 경건위 소속 의원들에게 원본 열람 후 비밀유지확약서 서명을 요구하며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서약서에는 제3자 공개 및 누설금지 및 위반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강원도당과 정의당 강원도당 레고랜드 관련 성명서

국민의힘 강원도당과 정의당 강원도당은 지난 11일 한목소리로 ‘MDA’원본 열람 무산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 비난 논평

“도의원에 대한 각서 요구는 말도 안 되는 겁박이다. 도민의 대표자인 도의원을 겁박하는 것은 곧 도민을 겁박하는 것이다. 비밀 누설 시 민형사상 책임을 운운하며, 서명하지 않으면 원본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경악할만한 일이다. 이는 MDA 원본 열람을 빌미 삼아 도의회의 도정 비판을 재갈 물리겠다는 의도가 아닐 수 없다. 더 나아가, MDA 원본 열람을 무산시키기 위한 꼼수가 아니었는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이번 각서요구 사태는 도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도의회의 역할을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지방민주주의에 대한 최문순 도정의 전면도발선언이다.

이제는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도 최문순 도정이 도의회를 우습게 여긴다는 걸 깨달았을 것이다. 이제라도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의당 강원도당 비난 성명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의원들은 계속적으로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레고랜드 사업 전반을 재검정하기 위해 MDA 원본을 열람하려고 했다. 그런데 도 집행부가 열람 후 언론과 시민사회단체 등 외부에 공개하지 말고 심지어 외부 공개 시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도 져야 한다는 서약서를 강요해 결국 무산이 된 것이다.

민주당 도의원들이 언제까지 최문순 도정의 오만방자함을 방치하는지 도민들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이제 다시 공은 민주당 도의원들에게 넘어 갔다. 지금이라도 레고랜드 행정사무조사 수용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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