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양에너지페이 지급·운용조례’ 시의회 통과
내년 1월부터 지급, 3천6백여 가구 지급대상

춘천시정부가 에너지 화폐를 전국 최초로 내년 1월부터 지급한다. 에너지 화폐 운용을 위한 ‘춘천시 소양에너지페이 지급 및 운용 조례’가 최근 시의회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치다. 

소양에너지페이: ‘춘천시 소양에너지페이’는 자가소비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이용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 정책에 기여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다. 시정부는 친환경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앞당기기 위해 전국 최초로 에너지 화폐를 도입했다.

춘천시정부가 에너지 화폐를 전국 최초로 내년 1월부터 지급한다. 사진은 춘천시청사

지급대상과 지급시기: 지급대상은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자가소비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운영하는 가구다. 대상 가구는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사용 전 검사를 받아야 하고, 한국전력공사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해 요금 상계거래를 하고 있어야 한다. 2020년 9월 기준, 3천600여 가구가 이에 해당된다.

다만, 발전사업용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운영하고 있거나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구입계약을 체결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고, 주택 이외의 건물에 자가소비형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경우도 제외된다. 

소양에너지페이의 지급 시기는 최초 사용자 지정서 교부일로부터 30일 이내며, 이후 4년간 매년 3월에 연간 1회 지급한다. 지급단가는 0.1kW당 2천 원, 1kW 미만의 소규모 발전설비는 설비 용량에 관계없이 연간 2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방법: 소양에너지페이를 받기 위해서는 사용자 지정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기후에너지과에 제출 후 사용자로 지정받으면 된다. 사용자로 지정된 후 전용 모바일 앱에 가입하면 시정부가 지정한 관내 소상공인 업소 등 가맹점에서 QR코드를 이용해 사용이 가능하다. 

시정부는 이달부터 소양에너지페이 사용자 지정 신청을 받아 내년 1월부터 신청자에 한해 지급할 계획이다. 시정부 관계자는 “소양에너지페이 지급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개선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및 에너지 이용체계 선순환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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