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하천 관리정책, 일원화 하라”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집중호우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입은 댐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지난 22일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건의했다.

현재 하천계획 및 시설관리 업무는 국토교통부가, 홍수예보와 댐 방류는 환경부가 맡고 있다. 협의회는 이 같은 이원화로 현장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물관리 정책의 일원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소관인 하천계획 및 시설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천 주변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댐 관리규정의 전면 재개정 및 세부 매뉴얼 현실화도 건의했다.

또한 전국 댐 소재지 주변지역의 피해주민에 대한 현실적 보상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실적인 보상을 위해 수자원공사의 원수 판매액의 일정금액과 다목적댐의 발전량에 따른 일정비율의 금액을 피해보상을 위한 기금으로 조성할 것을 건의했다. ‘지원사업 출연금’비율 현실화와 기후변화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물관리 정책’ 마련도 요구했다.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