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주민자치…정확한 통계 없인 ‘공염불’
춘천시 주민자치…정확한 통계 없인 ‘공염불’
  • 김정호 기자
  • 승인 2020.10.12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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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통계자료 오류 많고 실효성 떨어져
통계 선진 국가·도시의 ‘통계관리’ 배워야

춘천시정부의 시정철학은 ‘시민주도’다. 시민주권과 주민자치를 줄기차게 표방해 왔다. 주민이 정책 수립과 집행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도 역설한다. 연장선상에서 시정부는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시정의 주요 과제로 추진해 왔다. 

시정부의 이 같은 정책기조에 대해 호응과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과 뼈아픈 지적도 만만치 않다. 허점투성이인 춘천시의 통계자료도 시정부의 진정성을 깎아먹는 미운털 중 하나이다. 일각에선 정확한 통계자료 없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겠다는 발상은 어불성설에 사상누각이라는 비판까지 새어나오고 있다. ‘속 빈 강정’이라고 지탄 받는 춘천시 통계자료의 실태와 개선방안을 살펴본다.    

춘천시 통계자료, 곳곳에 오류

통계자료 신뢰도는 정확성에서 나온다. 방대한 통계자료 중 하나라도 오류가 있으면 정책 오류로 이어질 수 있다. 춘천의 통계자료에는 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 오류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례로 춘천시의 연도별 자료 중 2013년 춘천시 주택 수에서도 오류가 발견됐다. 2014년과 2018년, 2019년 통계자료에는 2013년의 춘천시 주택 수가 11만3천427채다. 그러나 2015년과 2016년, 2017년에는 2013년의 춘천시 주택 수가 13만7천184채다. 주택 수 통계는 주택보급계획에 중요한 지표로 작용한다. 이런 수치에 오차가 생기면 주택보급 관련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 4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축산농가수는 292가구였다. 그런데 춘천시가 다시 자체조사를 통해 파악한 축산농가수는 600여 가구로 2배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잘못된 통계는 잘못된 정책을 낳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확한 통계치가 중요하다.

시의성 없는 철 지난 통계수치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천278명이 자살한 것으로 집계했다. 자살률은 최근 코로나블루와 관련한 정책을 만드는데 중요한 지표다. 춘천시정부는 최근 자살률 통계치를 아직도 정리 중이다. 이에 대해 학계에서는 “아직도 자살률 통계치를 정리하지 못했다면 코로나블루 관련 정책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 추진할 생각인지 걱정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춘천시정부 홈페이지에는 많은 통계자료들이 공개되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통계자료들이 2018년 자료에 머물러 있다. 주민 스스로 의제나 정책을 생산하고, 실행하고, 통제해서 패러다임을 바꾸려면 시정부가 공개하는 통계자료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지금처럼 통계자료의 시의성이 떨어질 경우 정책 결정에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 

행정통계 관리 플랫폼 구축 필요

김대건 강원대 교수는 “춘천시정부의 행정통계 관리와 각종 통계가 각종 정책에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들여다보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자치의 근간인 행정복지센터의 통계 생산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기여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춘천시정부 내부에 클라우드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춘천시청 각 부서에서 생산하는 행정문서와 행정지식 등을 관리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현재 인사이동 후 업무 인수인계가 원활하지 않다. 업무 플랫폼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부에서 생산된 행정 정보와 지식을 원활하게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통계 세분화로 실효성 높여야  

춘천시정부 사이트에는 토지 및 기후, 재정소득, 인구, 교육, 유통 및 금융, 보건, 농·임·수산업, 주택건설, 사회보장, 사업체, 교통 및 관광, 환경 등 분야별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그 하부에서 더 다른 구분을 하지 않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통계의 모범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경우는 춘천이나 춘천과 같은 한국의 작은 도시와는 큰 차이가 있다. 춘천시의 자매도시인 일본의 호후시의 경우, 인구통계 하나만도 지표별로 더 다양하게 분류해 수 십장의 자료를 제공한다. 우선 전체인구를 남과 여 그리고 내국인, 외국인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더 세분해 지구별로 다시 인구를 세분화한다. 그리고 지구에서 자치회로, 자치회에서 마찌(우리나라 동)로 세분화 한다. 연령은 10살 단위로 세분화하고 다시 5살 단위, 1살 단위의 연령별로 세분화 되어있다.

호우시 통계관계자는 “통계수치의 모든 기반은 국가통계다. 국가에서 원하는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조사한다. 조사된 모든 자료는 한 달 단위로 시민들에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통계자료를 모으고 세분화하는데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에 “커다란 어려움은 없다. 예를 들면 자동차 증감, 인구의 증감, 내국인의 증감, 외국인의 증감 등 모든 통계자료는 지방자치에 기본이 되는 각 구약소(한국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되는 자료를 근간으로 한다”고 말했다.

춘천시정부도 통계자료의 세분화와 내실화를 위해 지방자치의 근간인 행정복지센터가 통계생산에 기여하도록 이끌어 가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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