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정부·강원도, 앞 다퉈 “내년 1월 출시” 밝혀
사용권역 겹쳐 경쟁 불가피, “행정력 낭비” 지적도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앞 다퉈 공공 배달앱을 출시하고 있다. 춘천시정부에 이어 강원도도 공공앱 출시에 뛰어들었다.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 것이 공공 배달앱 출시의 본래 취지다. 하지만 춘천시정부와 강원도가 경쟁하듯 공공 배달앱 개발에 나서면서 일각에서 기술, 비용, 행정력 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출처=게티이미지

◇ 공공 배달앱 추진 현황

춘천시정부는 소상공인의 민간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요증가로 공공 배달앱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일 공공 배달앱 명칭공모를 마치고 심사중에 있다. 10월부터 가맹점 모집을 시작해 강원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올해 12월 시범운영을 한다. 시범운영이 끝나면 내년 1월에는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강원도도 내년 1월 ‘강원도형 공공배달앱’을 출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도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개수수료와 광고료, 입점수수료를 없애고, 소비자에게는 강원도상품권 결제도 가능하도록 해 소비자에게도 혜택을 받게 할 예정이다.

춘천시 공공 배달앱 권역은 강원도와 춘천시정부가 중복될 수밖에 없어 행정력 낭비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춘천시정부 관계자는 “시는 지난 5월 이미 예산을 확보해 강원도보다 먼저 공공 배달앱을 개발해 왔다. 이미 관련 배달앱 명칭 공모도 마친 상태이며, 이번달부터 가맹점 모집도 시작할 계획이다. 12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내년 1월 본격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강원도에서 앞으로 어떻게 공공 배달앱 권역을 추진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우선 속초와 정선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내년 1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해 2022년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본적으로 시·군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다.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 배달앱 개발은 시장 안정화와 과도한 수수료를 낮추는 것이 목표”라고 이야기했다.

◇ 소상공인들 반응

소상공인들은 부담이 적은 공공 배달앱 출시를 반기면서도 어느 앱을 사용해야하나 혼란스럽다는 분위기다. 

춘천지역의 한 소상공인은 “여러 민간앱 중에서도 사용 빈도수가 높은 앱을 주로 사용한다”며 “공공앱도 하나로 통일해 집중하는 편이 더 좋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공공 배달앱은 민간 배달앱에 비해 실시간 소통과 유지 및 관리에 미흡할 수 있다”며 “소상공인 보호라는 취지는 좋지만, 가장 중요한 소비자 호응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통해 실패에 따른 세금 낭비를 줄여야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지역상품권이 도 단위, 시 단위, 군 단위까지 만들어진 것처럼 공공 배달앱도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등이 각각 추진하면 세금 낭비”라는 의견도 있다.

공공 배달앱은 군산 ‘배달의 명수’를 시작으로 서울, 경기도, 인천 등이 추진하고 있다.

공공앱이 민간앱에 비해 불편하고 혜택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다른지자체 사용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것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군산지역에서 “앱이 자주 다운된다.”, “민간 배달앱에 비해 가맹점이 부족하다.”, “민간 배달앱은 쿠폰을 자주 줘 혜택이 많다.”라는 소비자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또한 타지역 소상공인은 “수수료만 빼면 민간앱이 편하다. 민간앱의 경우 주문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주문서가 나오지만 공공앱은 주문확인을 누르고 주소를 입력해야해 불편하다”고 말했다. 

이미 배달앱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여러 민간 배달앱과 경쟁할 공공 배달앱이 내년부터 운영될 것이 지금으로서는 거의 확실하다. 도내 지자체 간에도 경쟁을 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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