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기본소득…왜·무엇을·어떻게?
농민기본소득…왜·무엇을·어떻게?
  • 홍석천 기자
  • 승인 2020.10.12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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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주권 확보 위해 농업인 최저 생계 보장돼야
부의 불평등 해소, 균형 발전, 환경 보전 등 기대

코로나19 이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농민기본소득 논의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농민기본소득은 부의 불평등, 기후 위기, 감염병으로 전 세계가 신음하는 가운데, 식량 주권 확보와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 구축의 초석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부각된 개념이다. 올 2월 농민기본소득추진전국운동본부 창립총회가 치러졌고, 지난 7일에는 강원도청 앞에서 농민기본소득강원운동본부 출범식이 개최됐다.

지난 7일 강원도청 앞에서 농민기본소득강원운동본부 출범식이 개최됐다.

농민기본소득은 왜 필요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까? ‘농민기본소득 추진 전국운동본부’의 주장을 간추려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한다.

Q. 왜 농민기본 소득인가?

기본소득은 사회구성원 모두의 권리이다. 농민만 주자는 것이 아니라 농민부터 주기 시작해야한다는 의미이다. 이에 대한 네 가지의 이유가 있다. 첫째, 농업은 식량의 기지이므로 농업이 소멸하면 공동체의 생존 자체가 위태로워진다. 둘째, 도시 중심의 개발로 인해 현재 농민이 농사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 2017년 기준 도시노동자 가구 대비 농가소득 비율은 63.3%에 불과하다. 셋째, 식량의 안정적 보급 외에도 자연경관 보전, 수자원 형성, 홍수 방지 등 공익적 이익이 있다. 넷째, 농민기본소득을 통해 과밀화된 도시 인구를 농촌으로 유입해 도시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다.

Q. 농민기본소득의 액수는?

2019년 연간 1인당 평균소득을 보면 도시 근로자의 경우 약 3천300만 원, 농업인의 경우 1천869만 원으로 격차가 약 1천431만 원에 달한다. 이 격차를 완전히 해소하려면 월 120만 원의 농민기본소득이 필요하다. 이중 1/4만을 보전한다고 할 때 농민 1인당 월 30만 원 내외에서 시작하는 것이 된다. 만약 사회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기본소득이 적용된다면 이에 α가 붙어야 하겠지만 당장은 30만 원 정도가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Q.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

2018년 기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은 244만2천966명이다. 농민 1인당 월 30만 원의 기본소득이 지급된다고 하면 연간 8조9천468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국가 전체 예산의 3.08% 정도이다.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15조7천743억 원(국가 전체 예산의 3.08%)인데 농정 예산을 국가 예산의 4.8% 정도로 높이면 가능하다.

국가 예산에서 농정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꾸준히 감소해 왔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공통적으로 국가 예산 증가폭에 비해 농정 예산 증가폭은 턱없이 적었다. 또 과잉생산을 유발하는 각종 생산보조금과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농촌개발을 축소하고, 행정비용을 절감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Q. 농민기본소득이 농촌을 어떻게 바꿀 것으로 예상하나?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에게 적은 월급을 주는 것이다. 적은 월급은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농민의 최저 생계가 보장됨으로 현금만을 벌기 위한 농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또 가구가 아니라 개인에게 지급되는 농민기본소득의 특성으로 인해 여성농업인들의 역할이 커질 것이다. 농촌의 자치기반이 서서히 살아나 풀뿌리 민주주의가 성장하리라는 점도 자명하다.

지역 경제나 청년, 환경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농민기본소득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면 지역 상권도 활성화 될 수 있고, 청년이 농촌으로 유입되면서 농촌 소멸을 막는 동시에 농촌이 유지되면서 생태 환경을 지키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홍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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