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문제를 경제 논리로 해결하는 방법 모색
춘천시 사회적기업 구매, 226개 지자체중 142위

춘천사회혁신센터가 주최하고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와 사회적경제활성화 강원네트워크가 공공주관한 ‘사회적가치 실현도시 춘천을 위한 정책포럼’이 지난 15일 온라인을 통해 개최됐다.

예비 사회적기업 퍼니타운 박인옥 이사장이 사회를 맡았고, 김찬중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 대표, 한중일 춘천시의회 시의원, 이교선 춘천시의회 시의원, 윤민섭 정의당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지난 15일 ‘사회적가치 실현도시 춘천을 위한 정책포럼’이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사진은 왼쪽부터 김찬중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 대표, 한중일 춘천시의회 시의원, 박인옥 예비 사회적 기업 퍼니타운 이사장, 이교선 춘천시의회 시의원, 윤민섭 정의당 사무처장.

1부에서는 주로 사회적경제의 인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김 대표는 “물건을 팔기 위해 사람을 고용하는 형태가 전통적인 경제 모델이라면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 물건을 만드는 것이 사회적경제 모델이다. 어떤 이점이 있을까? 범죄자의 예를 들어보자. 출소 후 취업이 어려운 범죄자는 다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다. 하지만 사회적경제 모델이 이런 분들의 취업을 돕는다면 범죄율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듯 사회적경제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경제 논리로 해결하려는 방법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서 “이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도 현재 많이 시도하고 있는 모델”이라고 말했다.

윤 사무처장은 “과거에는 ‘사회’라는 단어로 인해 사회적경제를 사회주의 경제로 오해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회주의 경제는 생산 수단을 국가나 사회가 소유하는 것이라면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 안에 얼마나 사회적 가치를 녹여내느냐의 차원”이라면서 “지금은 그런 오해가 많이 불식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부에서는 사회적경제 관련 법안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갔다. 이 의원은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공통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하는 법안도 마련 중이다. 춘천시의 경우 226개 지자체 중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순위가 142위였다. 참담한 결과다. 공기업이나 지자체에서 적극 구매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은 공감하지만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지원하는 정도가 좋다고 생각한다. 만약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통과돼 정부에서 개입할 수 있게 된다면 자유시장 경제 체제 질서가 망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반 기업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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