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페이지 재검증·정화…국방부 ‘합의위반’ 논란
캠프페이지 재검증·정화…국방부 ‘합의위반’ 논란
  • 김정호 기자
  • 승인 2020.11.16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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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시민대책위, 지난 10일 기자회견
국방부에 ‘전수조사·완전정화’ 촉구
전향조치 없으면 ‘합의 파기’ 예고

민간검증단 구성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던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문제가 재조사 범위와 정화작업 절차를 둘러싸고 또다시 갈등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범시민대책위, 기자회견

춘천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배상요구 범시민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오동철·이하 범시민대책위)’는 지난 10일 춘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에 캠프페이지 부지 전수조사와 온전한 정화를 요구했다.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배상요구 범시민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오동철)은 지난 10일 춘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에 캠프페이지 부지 전수조사와 온전한 정화를 요구했다.

“국방부는 모든 토양오염을 확인하기 위한 민간검증단 구성에 합의하여 9월 3일 합의각서에 서명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전체 오염 조사에 중점을 두지 않는 ‘민간검증단 활동 세부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춘천시와 범시민대책위를 우롱했다.

민간검증단 구성 합의각서에는 ‘토양오염 원인 규명 및 온전한 정화를 위해 민간검증단을 구성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전수조사를 포함한 광범위한 조사를 의미한다. 

또한 합의서에는 ‘자문위의 자문결과와 검증단의 재검증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법에 따라 온전한 정화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민간검증단 출범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온전한 정화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는 캠프페이지 토양오염의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미 확인된 오염토양의 재검증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이미 발견된 기름층이 부지 반환 이후 오염됐을 가능성이 전혀 없고, 새로 발견된 수십 개의 기름통은 미군이 고의로 매설한 것이 명백하다.”

“합의각서 파기할 수도”

오동철 범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은 “국방부는 ‘정화 책임 규명 및 정화 비용 분담률 결정’에 대해 ‘새로운 오염토양 정밀조사’를 반영하고 이에 대한 ‘환경부 정화자문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는 조항을 제시했다. 국방부의 이 조항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합의각서대로 환경부 토양오염 자문위 결과와 민간검증단의 재검증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방부가 ‘기존 토양오염이 확인된 지역’으로 조사범위를 허영국회의원실과 환경부, 춘천시, 상호간 합의가 끝났다고 밝히고 있지만 합의된 적 없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범시민대책위는 “국방부가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으면 합의각서 파기, 전국 반환기지 대책위와의 연대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의 검증작업을 거쳤던 캠프페이지 부지에서는 올해만 4차례 오염사례가 발견됐다. 이에 따라 다른 반환 미군기지 50여 곳 또한 재검증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오는 18일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내 주요 반환미군기지 인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전국 미군기지 오염 피해사례 증언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추가 토양오염 속속 발견

지난 5월 토양오염과 폐아스콘 매립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거졌던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논란은 추가오염이 속속 발견되면서 한층 가열돼 왔다. 지난달에는 땅속에 매립돼 있던 기름통 30여 개가 드러났다. 이달 7일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인근 도로포장공사 현장에서 유류오염으로 보이는 토양이 발견됐다. 춘천시정부는 이 토양을 지난 9일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분석을 의뢰했다. 시정부 관계자는 “빠르면 이달 말 분석결과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캠프페이지는 2007년 미군으로부터 반환된 이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정화작업이 이뤄졌다. 그러나 지난 5월 문화재 발굴조사 과정에서 기준치의 6배가 넘는 토양오염이 보고됐다. 이어 지난달 30여 개의 기름통 발견, 지난 7일 유류로 인한 오염이 의심되는 토양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의 캠프페이지 부실정화를 비판하고 토양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과거 정화작업이 이뤄진 부지는 캠프페이지 전체 면적의 9%에 불과해 오염지역이 더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입장이다.

민간검증단 구성에 합의한 춘천시와 국방부, 환경부, 허영의원실 등은 9일 현재 7명의 추천위원 선정을 마친 상태다. 환경부에서 2명의 위원을 추천하면 검증단이 공식적으로 출범할 계획이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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