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학대 3만여 건…42명 사망
법 개정, 정황 감지 시 즉시 분리
이보다 끔찍할 수 없다
지난달 13일 서울 양천구에서 또 다른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일어나 시민들에게 충격을 던졌다. 입양아인 피해 아동은 지난달 13일 온몸에 멍이 든 채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 실려 왔다가 숨졌다. 당시 피해 아동의 복부와 머리에는 큰 상처가 발견됐고, 이를 본 병원 관계자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밀부검 결과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손상’이었다.
아동 학대 자체도 문제지만 또 다른 문제는 이미 세 차례의 아동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데 있다. 지난 5월 25일과 6월 29일, 9월 23일에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은 3건의 신고를 받고도 모두 내사종결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아이의 사망 이후 초동대응 부실 의혹이 일자 서울지방경찰청은 양천경찰서 경찰관들을 상대로 현재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아동학대 근절, 가능해지나
11월 19일은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42명으로, 2018년 28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2019년 전국의 아동학대 사건은 3만여 건으로 전년 대비 22%나 증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인 지난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아직 우리 사회에서 어린 삶이 유린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총리이자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정말 가슴이 아프다”면서 “아동학대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아동 학대 신고 시 경찰 출동 범위 확대 △학대전담공무원에 의해 학대 정황이 명확히 의심되는 경우 즉각 분리 △아동학대 처벌 강화 △피해 아동 구제를 위한 프로그램 제안 거부 시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 신고를 공익신고 보호 대상으로 포함시켜 신고자 책임 감면 △위기 아동·청소년 정보 시스템의 연계 통합 △관계 부처 및 지자체·전문가 중심으로 추진 상황 주기적 점검 등 관련 정책 개선 사항을 소개했다.
춘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춘천시정부는 춘천을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일에 열린 ‘아동친화도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는 향후 4년간 조성할 아동친화도시의 밑그림이 나왔다. 토론회를 통해 제안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한 내용으로 춘천시정부가 △놀이와 여가 △안전과 보호 △교육환경 △참여와 시민의식 △보건과 사회서비스 △주거환경 등 6개 세부 과제를 수행해 아동이 존중받고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홍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