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증액…논란 ‘불씨’ 여전

2021년도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증액을 놓고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반발하면서 막판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강원도는 내년 육아기본수당을 10만 원 인상한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고, 예산안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도는 ‘육아기본수당이 출산율 감소를 둔화시켰다’는 강원여성가족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인상의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야당들은 도가 제시한 인상 근거를 반박하며, 인상 결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출산율 감소 효과 불투명”

지난달 30일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소장 나칠성)는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이 출생율 감소를 완화시켰다”는 강원도 발표를 반박했다. 연구소는 “조례에 따르면 2년마다 성과를 평가해야한다. 그런데 도는 설문조사 대상을 2019년 1년으로 설정했다. 조례에 위배된다. 평가서 작성과 해당 예산 증감 검토는 시행 2년 후인 2020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의 출생아를 대상으로 진행해야 사업효과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다. 올해 3분기까지의 출생아 동향과 혼인 건수도 감안해야 한다. 이럴 경우 도내 출생율은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도는 타당성과 실효성을 결여한 현금 지급성 출산 정책을 중단하고 여성의 일자리, 주거, 복지 등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금지급은 거짓 보육대책”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보육을 현금지급으로 퉁치겠다는 발상은 행정편의주의에 기초한 ‘거짓 보육행정’이라는 논평을 냈다. 논평은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여성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할 때, 저출산도 해결될 수 있다. 오로지 육아수당을 위해 다른 민생·복지 예산을 희생시켜서는 저출산을 해결할 수 없다. 내년도 부채는 6천568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의회 예결특위가 최문순 지사의 임기 말 치적 쌓기 혈세낭비에 협조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육아기본수당은 출산 복지정책”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육아기본수당은 도민과의 약속’이라는 논평을 냈다. 논평은 “육아기본수당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최문순 후보가 도민에게 약속한 공약이다. 도민들은 최문순 후보를 선택했고, 최문순 도지사는 도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고자 육아기본수당 예산편성을 도의회에 요청했다. 육아기본수당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복지정책이다. 최문순 도지사의 치적 쌓기라는 비판은 더욱 동의하기 어렵다. 어불성설이다. 최문순 도지사가 선거 때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게 오히려 직무유기다. 육아기본수당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복지정책이자 지방정부의 책무다. 저출산 문제해결이라는 숲을 보고 뚜벅뚜벅 가야된다. 육아기본수당이라는 나무만 보고 논쟁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수당지원 성과 조사, 조례 위반” 

이에 대해 지난 2일 (사)강원평화연구소는 논평에서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조례에 의하면 ‘수당지원’과 관련해 2년마다 성과를 평가해 실시함을 명기하고 있다. 이번 예산의 근거가 된 ‘강원육아 육아 효과보고서’에는 2019년 1년 동안 사업 추진만을 대상으로 평가했다. 이는 명백한 조례위반이다. 어떻게 조례를 위반하고 도민의 대표 기관인 도의회의 심의도 없이 도지사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가. 도지사 공약도 ‘법령’과 ‘조례’를 넘어설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무리한 인상, 지자체 감당 못해”

강원도의회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일 내년도 강원도 당초예산안 본심사에서 국민의힘 한창수 의원은 “육아기본수당을 10만 원 상향해서 출산율이 더 오른다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상규 의원도 “(육아기본수당에) 26억 원을 지원했던 춘천은 내년에 59억 원, 2022년에는 100억 원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무리한 인상은 지자체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대하) 계수조정 소위원회는 지난 3일 오전부터 강원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심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날 오후 늦게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예산결산위원회 의원 15명 중 6명이 반대 의견을 냈던 ‘육아기본수당 10만 원 인상’안을 논의했지만 여·야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민주당은 10만 원 인상에 동의하며, ‘29억4천만 원 삭감처리 후 향후 재원마련’을 권고한 도의회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년 육아기본수당 예산 680억 원 중 10만 원 인상분에 해당하는 170억 원을 전액 삭감하자고 맞섰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도 집행부와 도의회가 예산안 조정을 마무리 하면 본예산을 확정 짓는다.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