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현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요즘 ‘신박한 정리’라는 프로그램이 인기다. 집안의 갈 곳 잃은 잡동사니와 꽉 들어찬 물건들을 정리해주고 가구를 재배치하여 쾌적한 삶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다.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은 굴뚝같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건드려야 할지 막막하여 정리를 그냥 포기하며 살아가는 연예인의 집을 찾아가 정리해주고 정리방법도 알려주면서 행복도 찾아준다. 내 집인데 내가 아니라 물건이 중심이 되어 물건에 치이는, 주객이 전도된 집을 별도의 공사 없이 정리만으로 새로운 집을 만들어주니 가히 신박하다고 할 수 있겠다.

신박한 정리만큼 신박한 기부에 대해서 소개해보고자 한다. 바로 소액 다수 정치후원금 기부이다. 

정치자금은 정책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정당과 정치인의 정치 활동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정치자금 조달을 돈이 많은 특정 계층에게만 의존할 경우 결국 소수의 특정계층만을 위한 정책으로 이어지고 국민 전체를 위한 정책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주객이 전도되어 돈이 나라를 뒤흔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액 다수 정치후원금 제도를 만들었다. 이 제도는 개인이 정당 또는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기부하는 제도다. 국민에게는 정치참여의 기회를, 정당·정치인들에게는 깨끗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민주정치 발전의 토대가 되고 국민이 중심임을 보여주고자 하는 목표를 지향한다. 또한, 정당·정치인의 입장에서는 다수의 국민이 소중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책임감을 느낄 것이며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하게 될 것이라 기대하는 제도다.

정치후원금 기부는 본인이 원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을 선택해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후원금’과 특정 정당을 지정하지는 않지만,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기는 ‘기탁금’ 두 가지로 나뉜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기탁금만 기부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치후원금 센터 홈페이지(www.give.go.kr)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 및 포인트, 간편결제 및 휴대폰 결제, 온라인 계좌 이체 등 여러 가지 기부수단도 마련하고 있다.

정치후원금 기부 시 연간 최대 1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을 통해 전액 돌려받을 수 있으며, 10만 원 초과 시에는 일정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세액공제도 받는 동시에 정치에 참여도 하고 깨끗한 정치문화 조성에도 이바지할 수 있으니 참으로 신박한 기부라고 할 수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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