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춘천시민버스도 조합택시처럼 할 수 없나
[사설] 춘천시민버스도 조합택시처럼 할 수 없나
  • 춘천사람들
  • 승인 2020.12.21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춘천의 교통문제는 춘천시민의 삶에 대한 의식 조사를 할 때 부정적인 내용으로 등장하는 단골 항목 가운데 하나다. 춘천시가 강원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5월 실시한 ‘2019년 춘천시 사회조사’의 결과에서도 교통사고가 가장 위험한 요소로 지목됐다. ‘춘천시에 거주하면서 가장 위험하다고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교통사고(차량, 오토바이 등)에 대한 두려움’이 32.5%로 가장 높았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20.7%),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18.3%)이 뒤를 이었다. 

위험한 교통을 만드는 요인으로 대중교통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시내버스의 난폭 운전, 택시의 무질서한 주차와 운행 등인데 이는 교통사고와 깊은 연관성이 있는 내용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뾰족한 답을 찾지는 못했다. 이재수 시장 들어와서 지난해 개편과 올해의 재개편을 통해 대대적으로 버스노선을 손질했으나 만족도는 충분하지 않다. 2010년을 전후해서 시 외곽지역에 들어선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 맞춰진 이른바 ‘수익 노선’을 개편하여 버스가 다니는 지역을 넓힌 덕에 그간의 불만은 어느 정도 해소했으나 여전히 난폭 운전, 결행 등에 대해서는 불만이 남아 있다.

시민의 삶을 위험에 빠뜨리는 버스나 택시의 난폭, 무질서 운행의 근본 원인은 모두 운수 회사의 수익 극대화 욕구에 있다는 진단에 이견을 다는 사람은 없다. 운전자를 교육해서 대중교통 운전자로서의 소양을 더 쌓게 해야 한다는 대안도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는 이차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버스 운행 소요시간을 촉박하게 잡아놓고 지키지 못하면 불이익을 주고 사납금을 채우지 못하면 손해를 보게 하는 구조 속에서는 어떤 교육도 무용지물이라는 논리다.

다행히 택시의 경우에는 무질서나 난폭 운전, 불친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안이 실현되고 있다. 지난 11월 1일 강원도에서는 최초로 설립된 택시협동조합 ‘춘천 희망택시’가 그 내용이다. 서울 등 다른 도시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이런 시도가 있었지만, 강원도에서는 올해 들어서야 시작되었다. 협동조합의 다양한 유형 가운데 ‘춘천 희망택시’가 선택한 유형은 직원협동조합이어서 직원으로 일할 사람이 회사를 설립하고 경영하는 방식이다.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내놓고 조합원이 되고 난 뒤 매년 일정액의 조합비를 내면 1인 1표를 통해 회사의 경영진 선정 등 모든 경영방침을 결정하는 데 참여할 수 있다. 이런 구조에서는 자신을 갉아먹는 결정은 하지 않을 것이니 안전한 택시가 될 것이다. 자신이 번 만큼 조합으로부터 받아 갈 수 있으니 직원의 수익도 일반 택시 회사보다 나아질 것은 자명하다.

택시의 개혁과 달리 시내버스의 변화는 지지부진하다. 부도 직전에 있던 춘천 유일의 버스회사를 인수해 개혁을 시도하다 실패하고 지난 9월 주주 포기 선언을 한 춘천녹색시민협동조합의 퇴장 이후 춘천시는 이렇다 할 결론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보다 못한 ‘춘천 시내버스 문제해결과 완전 공영제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성명서를 내고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 주체가 만나 4개월 동안 숙의해 지난 7월 ‘춘천 시민버스 공공성 실현을 위한 시민협의회’ 명의로 제안한 ‘완전 공영제’를 시행할 계획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춘천시가 왜 이렇게 결론을 못 내고 시간을 끌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자꾸 시간을 끄는 것은 예산 낭비를 축적해가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춘천희망택시와 같은 변혁을 잘 참조하여 하루빨리 결론을 내리기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