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퇴출’…재활용 정책 가속도
‘플라스틱 퇴출’…재활용 정책 가속도
  • 강윤아 기자
  • 승인 2021.01.0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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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활폐기물 脫플라스틱 대책’ 확정 발표
2025년까지 폐플라스틱 재활용률 70%로 상향
2022년엔 플리스틱 폐기물 해외수입 전면금지

플라스틱 사용률을 낮추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와 춘천시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진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0차 국정현안조정점검 회의에서 ‘생활폐기물 탈(脫)플라스틱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 1일부터 춘천시에서도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을 시작했다. 공지로 부근 아파트에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함이 새로 설치돼 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20% 줄이고, 분리 배출된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비율을 현재 54%에서 2025년까지 70%로 상향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탈(脫) 플라스틱 사회 실현을 목표로 계획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 줄이고, 2050년까지 산업계와 협력해 석유계 플라스틱을 100%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유리병 생산 목표 상향조정

2022년부터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업체별로 플라스틱 용기는 생산 목표를 낮추고, 대신 재사용이나 재활용이 유리한 유리병은 생산 목표를 높인다.

전체 용기류 중 플라스틱 용기의 생산 비율을 현재 47%에서 2025년에 38%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배달음식 플라스틱 20%감축

환경부는 지난해 5월 음식 배달 플라스틱 용기 생산 협회와 협약을 체결해 배달용기의 무게를 20% 감축하기로 했다.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배달 용기 종류에 따라 평균 두께 이하로 두께 제한을 신설하기로 했다.

1회용컵·비닐봉투·쇼핑백 규제

①1회용컵 보증금 제도: 2022년 6월부터 시행된다. 매장에서 제품 가격 외 일정 금액의 컵 보증금을 내고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돌려받는 제도다.

②과대포장 금지: 2021년 1월부터는 △N+1 포장 △사은품이나 증정품을 함께 묶어 포장 △3개 이하로 묶음 포장하는 행위는 금지다. 다만,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이 아니거나 테이프로 붙이는 형태의 포장은 허용된다. 관련 업계에는 3월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은 올해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사후 과대포장 검사는 사전 검사로 변경돼 △친환경적인 포장 유도 △과대포장으로 인한 논쟁 감소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③재생 비닐봉투만 사용: 비닐봉투는 2030년에 모든 업종에서 사용금지다.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선 현재도 금지다. 아울러 관리 대상 업종 외에 사용 시,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원료를 사용한 비닐봉투만 사용할 수 있다.

지난 1일부터 춘천시에서도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을 시작했다. 사진은 아파트 내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함 안에 페트병들이 쌓인 모습이다.
지난 1일부터 춘천시에서도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을 시작했다. 사진은 아파트 내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함 안에 페트병들이 쌓인 모습이다.

투명 페트병 등 별도 분리수거

①분리수거 통 세분화: 공동주택 및 아파트 단지에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를 포함해 2022년까지 4종 이상 설치한다. 사용량이 많은 플라스틱 재질은 분리수거 통을 추가 설치하고, 시·군·구 수거업체와 재활용업체 분포상황을 고려해 설치할 방침이다. 분리수거 통 설치가 어려운 단독주택에는 재활용 품목별 배출·수거 요일제를 도입해, 이물질 혼입을 최소화한다.

②재생원료 의무사용 제도: 종이·유리·철에만 적용되던 재생원료 의무사용제도를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플라스틱에도 적용한다. 2030년에는 재생원료 비율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폐비닐로부터 석유를 추출하는 열분해 시설은 정부가 나서서 2025년까지 공공시설 10기를 확충한다.

③투명 페트병 사용 의무화: 음료·생수병에만 적용되고 있는 투명 페트병 사용 의무화를 다른 페트 사용 제품까지 확대한다.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 전면 금지

2022년부터 해외로부터의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정부 정책에 발맞춰 시정부는 △내 손안의 분리배출 앱 사용 △공동주택 투명페트병·종이팩 별도배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운동 △라벨 없는 생수 판매 허용 △네프론 설치 △빈병 보증금 제도 등을 펼치고 있다. 춘천시 자원순환과 홍혜진 주무관은 “적시에 정확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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