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내 18개 시·군에 전담공무원 31명 배치
전문기관 4곳 중 1곳 중점치료시설로 지정
강원도가 아동학대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상시점검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제2의 ‘정인이 사건’을 막기 위해 학대가 의심되는 위기 아동을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시·군 등과 연계해 합동점검을 나서기로 했다.
2016년부터 학대건수 껑충
강원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연간 아동학대 신고는 300여 건이었다. 그러나 2016년 이후 접수 된 신고는 7천100여 건이다. 연평균 1천420여 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도에서 접수된 학대의심신고는 4천590여 건이었다. 이중 실제 학대로 파악된 사례는 3천980여 건이었다. 그러나 최근 3년 신고 접수 후 실제로 학대 피해 아동이 가해 보호자와 분리되는 등 강한 조치를 취한 경우는 479건에 불과했다.
빅데이터 활용, 대응 강화
빅테이터 분석을 통해 지난해 진료기록이 전혀 없어 방임·방치로 의심되는 아동 550여 명에 대해 읍·면·동 담당자들이 분기별로 현장조사를 한다. 또한 아동학대가 2회 이상 접수된 100여 건에 대한 조사도 같이 이뤄진다.
현재 도내에서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가정과 입양아동 530여 명에 대한 양육상황도 점검할 예정이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 3세 아동 500여 명과 취약계층 아동 4천700여 명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하지만 도내 아동학대 조사 전담공무원은 9개 시·군 13명에 불과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춘천을 비롯해 4개 지역 밖에 없다. 도는 올해 전담공무원을 18개 시·군에 배치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도 2곳 더 늘릴 계획이다. 또한 춘천을 비롯한 4개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4곳 중 한 곳에 중점심리치료시설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지자체·경찰 선제조치 취해야
생후 16개월 아동이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에 대한 추모와 자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고 있다. 시민들은 정치권에서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관련법안 발의 등의 제도적인 대책 마련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내 정치권에서는 “올해부터 자치경찰제가 실시되는 가운데 강원도경찰청과 지자체는 긴밀하게 공조해 정인이 사건과 같은 아동학대가 강원도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