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공영제, 즉각 추진하라”
“시내버스 공영제, 즉각 추진하라”
  • 김정호 기자
  • 승인 2021.02.0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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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시민사회단체 “의견수렴 아닌 정책의지 문제”
시정부 “올해 7~8월, 공영제 실시 여부 최종 결정”

춘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민선7기 시정 공약인 ‘시내버스 공영제 즉각 추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춘천시내버스 문제해결과 완전공영제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3일 춘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춘천시내버스 운영방식은 정책추진 의지의 문제이지 공론화의 대상일 수 없다. 이제부터 공론화를 통해 시내버스 운영체계를 결정하겠다면, 춘천시와 이재수 시장은 그동안 약속에 대해 명백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춘천시내버스 문제해결과 완전공영제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3일 춘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버스 공영제 즉각 추진을 촉구했다.

이재수 시장, 완전공영제 공약

이재수 시장은 민선7기 춘천시장 선거에서 시내버스 완전공영제를 선거 공약으로 제시했다. 시정부는 지난해 4월 ‘춘천시내버스 공공성 실현을 위한 시민협의회(이하 시민협의회)’에 의뢰해 공영제를 포함한 시내버스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논의결과 시민협의회는 지난해 7월 춘천시내버스 공영제를 제안했다. 하지만 공론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대중교통 공론화 TF’를 구성해 운영방식 관련 논의를 했다. 올해 들어 다시 공론화를 시작했다. 지난달 27일 공영제 실시를 위한 공론화 위원회를 만들어 논의를 다시 요청했다.

대책위, “논의는 시간 끌기 꼼수”

이에 대책위는 “공약과 수차례의 약속은 팽개치고 논의만 계속하겠다는 것은 시간 끌기에 불과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시내버스 운영체계 결정을 위한 공론화는 지역 내 갈등만 조장할 수 있다”며 “공론화와 운영주체 선정 등 소요되는 기간은 최소 1년 6개월에 이를 것이다. 시장의 임기 전에는 실현불가능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 재검토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영제 논의는 인기투표가 될 수 없다”며 “대중교통 전문가들조차 춘천시내버스문제는 공영제 외에는 답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동안 중요한 정책의 결정에서 공론화가 배제된 가운데 운영체계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것은 어려운 일을 시간 끌기 꼼수로 모면하겠다는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정부, 공론화위에 결정 위임

시정부는 공론화 TF와 시민협의회를 거쳐 새롭게 구성된 공론화위원회에 사실상 최종 결정권을 넘긴 상태다.

시정부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전문가와 용역사 등의 심층분석과 토론을 거쳐 의제를 발굴했다. 올해 6월까지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사회적 합의사항을 권고할 예정이다. 예정대로라면 올해 7월이나 8월에 공영제 실시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시정부가 공영제를 도입할 경우, 버스 운영체계 전환 비용 산출 등을 위한 용역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보다 정확한 자료를 통해 공영제 도입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해야한다는 것이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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