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뉴딜 정책, 사회 변화 이끈다

지난해 7월,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 등을 위해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그린 뉴딜’과 함께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디지털 뉴딜’이다. 한국의 강점인 ICT를 전 산업분야에 융합함으로써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것이 디지털 뉴딜의 핵심이다. 디지털 뉴딜 정책을 통계로 살펴본다.

온라인 수업

코로나19로 인한 대표적인 변화 중의 하나는 학교에서 발생했다. 통계청의 ‘2020 사회조사’에 따르면, 13세 이상 인구 중 온라인 매체를 통한 학습 경험이 있는 사람은 41.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3~19세가 90.9%로 전 연령대 중에서 온라인 매체를 통한 학습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새로운 방식의 교육현장이 펼쳐졌지만, 애로사항도 있었다. 특히 교실에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실시간 수업이 끊기는 등 ‘교육 인프라’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가도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 정책에서는 ‘교육 인프라 디지털화’를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일반 교실 19만7천 개에 최신 와이파이 설치, 교원들에게 최신 노트북 20만3천 대 제공, 매년 선도학교 400교에 태블릿 PC 8만 대 보급(총 3년간 1천200교, 24만 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삼아 디지털 기반 교육의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이다.

​재택근무 

코로나19의 위험성을 느낀 회사 역시 재택근무의 비율을 높이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2020년 재택근무 활용실태 설문조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재택근무 만족도를 설문한 결과 △매우 만족 30.8% △대체로 만족 60.5% △대체로 불만족 6.7% △매우 불만족 2.0%인 것으로 드러났다. ‘매우 만족’과 ‘대체로 만족’의 응답 비율을 합치면 무려 91.3%로 상당히 많은 근로자들이 재택근무에 만족하고 있었다. 만족도뿐만 아니라 73.9%의 응답자가 재택근무로 업무효율 또한 높아졌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재택근무 역시 필요한 기반 사항이 있다. 같은 조사에서 재택근무 활성화에 필요한 정부 정책은 무엇인지 설문한 결과 ‘인프라 구축 등 비용 지원’이 42.5%로 가장 높았다. 이외에도 △사회적 분위기 확산 △노동법 가이드라인 마련 △재택근무 활용 인센티브 등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대면 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일환으로 중소·벤처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의 비대면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한다.

​공공데이터 개방 

디지털 뉴딜의 핵심에는 국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도 있다.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조사한 ‘정보화통계조사’에 따르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약 50만 명인 반면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약 350만 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직은 공공데이터의 개념이 일반 국민에게 익숙하지 않다고 보인다.

같은 조사에서 이처럼 공공데이터가 잘 활용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필요한 공공데이터가 없음 △공공데이터 확보 방법을 모름 △공공데이터 처리 인프라 부족 △공공데이터 자체에 대한 낮은 신뢰성 △원하는 수준의 형태 및 품질로 미제공 등이 지적됐다. 실제 공공데이터의 수는 상당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시되지는 못한다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디지털 뉴딜 정책에서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공공데이터 14만2천 개를 전면 개방하고 품질개선을 가속화하며,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을 중앙·지방·공공기관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복지도 마련돼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실시한 ‘2019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평균 91.8%의 국민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반면, 취약 계층의 인터넷 이용률은 15.7%p 낮은 76.1%에 그쳤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취약계층 중 저소득층은 85.3%, 장애인은 78.3%, 고령층은 74%, 농어민은 72.5%로 이들의 인터넷 이용률은 평균보다 모두 낮았다. 인터넷은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취약 계층에 속한 사람들은 인터넷 이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디지털의 다양한 순기능 중 하나가 탈중심화를 통해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디지털 뉴딜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다양한 정보를 누릴 수 있는 디지털 복지 정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홍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