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시민 제안, 양·채택률 모두 ‘껑충’
‘제안검토지원제’ 도입, 시민 제안 활성화
마을 생활 SOC사업도 주민이 직접 제안
‘시민이 주인’을 표방하는 민선7기 춘천시정부의 시민참여정책이 점차 효과를 거두고 있다.
춘천시정부에 따르면 2020년 춘천 시민소통 플랫폼 ‘봄의대화’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제안은 594건으로 전년 405건 대비 46%p 증가했다. 시민 제안의 양이 늘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주권위원회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채택률이 껑충 뛰어올랐다는 점은 더욱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2019년 시민주권위원회가 만들어진 이후 정책으로 채택한 비율은 2018년 2%에서 2019년 14.5%, 2020년 14.2%로 급격히 증가했다.
또 지난해 7월 출범한 (재)춘천시마을자치지원센터(센터장 윤요왕, 이하 자치지원센터)가 진행중인 ‘마을활력 프로젝트’도 마무리중이다. ‘마을활력 프로젝트’는 시민의 제안을 SOC사업에도 반영하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자치지원센터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그동안 전문 지식을 갖고 있거나 문제해결 능력이 있는 개인 또는 집단이 주도했던 자원조사의 패러다임이 주민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고 자평하고 있다.
이처럼 증가하는 시민참여를 더욱 가속하기 위해 시정부는 지난 10일 ‘제안검토지원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 ‘제안실행 우수사례 보고서 작성’과 ‘이달의 제안 선정’ 등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더욱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2020년 시민 제안 활발, 우수 제안 선정
지난해 시민소통 플랫폼 ‘봄의대화’ 등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제안 중 우수한 제안으로 선정된 제안만 해도 상반기 9건, 하반기 11건으로 모두 20건의 제안이 선정됐다.
춘천시정부는 채택된 제안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중인 정책도 있다. 지난해 시민들이 제안한 우수 제안을 살펴보면,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장난감 수리센터(병원)운영 △보도블록 설치 매뉴얼 제작 등이 있다.
마을 주민, 직접 생활 SOC사업 발굴
생활 SOC사업에도 주민들이 직접 제안을 하기 시작했다. 자치지원센터는 지난 10일 마을의 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하는 ‘마을활력 프로젝트’ 제1기 사업이 오는 28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마을활력 프로젝트’는 주민이 직접 마을자원을 조사하고 생활 SOC사업을 발굴하는 사업이다. 주민자치회로 전환한 9개 읍·동에서 당초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잠시 중단됐다가 재개되어 2021년 2월까지 5개월간 진행됐다.
그동안 ‘마을활력 프로젝트’에 참여한 9개 읍·동에서는 자신이 거주하는 마을의 인적·물적 자원조사를 했고, 이후 주민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공유한 후 생활 SOC사업을 제안했다.
프로젝트를 통해 발굴된 생활 SOC사업은 △신북읍: 생활복합문화센터 조성(신축) △조운동: 노인복합문화공간 조성(리모델링) △근화동: 복합문화공간 조성(리모델링) △후평1동: 노인돌봄플랫폼 조성(리모델링) △후평2동: 문화복합플랫폼 조성(신축) △석사·퇴계동: 청소년 문화·체육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강남동: 어린이(가족) 복합공간 조성 △신사우동: 문화복합플랫폼 조성(신축) 등 총 8개다.
모아진 자료는 ‘2022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신청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추후 사업부서와의 실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9일에는 ‘2020년 마을활력 프로젝트’ 활동 공유회(부제 ‘방구석 공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제안검토지원제’ 도입
춘천시정부가 제안제도를 통한 시민 제안을 더욱 꼼꼼하게 살피기 위해 올해 제안검토지원제를 도입한다.
제안검토지원제는 부서 간 협력을 통해 제안제도를 통한 제안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시민 제안을 더욱 활성화하고 우수 제안의 시정 반영률을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제안심사위원회는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시민주권위원회의 하위 분과로서,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춘천시에 제안한 시민들의 제안을 검토하고 채택의 가부를 결정하는 기구다.
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타 부서와 협력이 필요한 경우가 더 많아졌다. 이에 따라 주민주권담당관은 제안검토지원제를 도입해 부서 간 상황을 점검하고 협력이 필요한 제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부서와 부서를 연결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박정규 시민주권담당관은 “시민이 주인인 춘천에서 시민의 제안을 들어 정책으로 실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시민주권 도시, 춘천’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안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홍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