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고등학생들이 대학생처럼 스스로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서 들으며 3년 동안 192학점을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하다. 정해진 출석 기준이나 성취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졸업이 유예될 수 있다.

최근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에서 2022년부터 특성화고와 일반계고에 단계적으로 적용한 후 2025년에 전면 적용을 밝혔다. 학생의 선택권이 보장되고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미래교육의 핵심이라 강조하며 지난해 마이스터고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교과 수업과 학사운영 기준이 기존의 ‘단위’에서 ‘학점’으로 바뀐다. 50분 동안 주 1회 기준으로 전체 16주 동안 수업을 하면 1학점을 취득하게 된다. 3년 동안 이수해야 하는 학점은 192학점(교과 174학점, 창의적 체험활동 18학점)이다. 한 학기 동안 수강해야 하는 최소 학점도 정해서 학점을 조기 취득하고 입시에 몰입하는 폐해도 방지할 계획이다.

출석은 수업횟수의 3분의 2 이상, 학업성취는 교육과정에서 정하고 있는 학업성취의 40% 이상이 기준이다. 학업성취가 40%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엔 성취도 ‘I’(Incomplete)를 받아 과목을 이수하지 못하게 된다. 미이수가 발생하면, 별도의 과제를 수행하거나 보충 과정을 따로 이수하는 등 ‘보충이수’를 통해 다시 학점을 취득할 기회가 주어진다. 이를 충족하지 않은 학생은 유급될 수 있다.

석차등급 중심의 내신평가제도도 성취평가 중심으로 바뀐다. 현재는 보통교과 가운데 진로선택 과목에만 3단계(A∼C) 성취평가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2025학년도부터는 일반·융합·진로 등 모든 선택과목에 5단계(A∼E) 및 미이수(I)로 성취도를 표기한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교육지원청에 교과 순회교사를 배치해 개별 학교에 담당교사가 없더라도 수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반계고에서도 특목고 수준의 심화·전문 과목, 직업 계열 과목 등을 수강할 수 있는 것이다. 또 희소분야나 농어촌 등 교사 확보가 어려운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가 한시적으로 특정 교과를 담당하는 것도 도입할 수 있고, 개설되지 않은 과목을 다른 학교와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학교 밖 교육’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되며,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에도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교원 수요 증가를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대학입시제도 변화 없이 고교학점제만 도입할 경우 현장에서 제도가 겉돌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미래형 수능 및 대입 방향을 2028학년도부터 적용하는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