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웃픈 춘천시 혁신토건사업
[기고] 웃픈 춘천시 혁신토건사업
  • 나철성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 승인 2021.03.0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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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철성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춘천시 이재수 시장은 지난 2월 2일 3조8천억 원대 역대 최대규모 지역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래형 토목사업’을 표방하며 공공 건축물 건립 4천938억 원, 도로 기반 조성 4천149억 원, 산업단지 조성 4천294억 원, 민자 협력사업 1조6천523억 원의 투자 계획을 담고 있다. 이 시장은 당면한 코로나 위기에 따른 경제침체 상황을 토목·건설분야의 자원 역량을 ‘총동원’하여 돌파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사업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과연 이런 사업들을 통해 지역 경제가 살아날지 의문일 뿐 아니라 사업 수립의 절차와 내용, 방법 모든 영역이 이재수 시장의 시정 철학과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사업의 현실성에 관한 문제다. 춘천시는 이 사업의 규모를 총 3조8천152억 원으로, 2021~2023년까지 투자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재수 시장에게 주어진 임기는 최장 2022년 6월까지다. 이번 사업 발표가 내년 선거용 아니냐는 눈총을 받는 가장 큰 이유다. 통상 ‘중단기 사업 계획’을 발표할 때는 주체별 재원 부담 비율을 적시한다. 그러나 이번 발표문을 보면 시비, 국비, 도비, 민간 자본이 투자된다고 나와 있지만, 발표문 어디에도 춘천시가 부담하는 ‘순수 부담 비용’은 기술되어 있지 않다. 이 중 사업비의 절반가량인 1조7천800억 원이 민간자본에 의한 온의, 우두 지구 등 4개 지구 아파트 개발 건설사업이다.

둘째, 이 사업이 이 시장이 강조하고 있듯, 과연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미래형’, ‘혁신형’ 토목·건설사업인가 하는 점이다. 이번 발표한 총 98건 중에서 진정한 ‘뉴딜’ 사업과 ‘재생’ 사업은 ‘춘천시’가 자체 집계한 사업으로도 10개밖에 되지 않는다. 이들 사업비는 총 942억으로 전체 사업비의 2.4%에 지나지 않는다(뉴딜 사업 415억 원, 재생사업 527억 원). 도대체 3%도 되지 않는 사업비 간판을 가지고 어떻게 이전과는 다른, 질적으로 다른 토건사업이라 주장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

더욱 심각한 점은 위 10개 ‘뉴딜’-‘재생’ 분류 중에서도 전통적인 토목·건설사업과 다를 바 없는 수소충전소를 짓는 ‘수소교통복합기지구축사업’ 200억 원, 장학리~지내리 도로체계 개선 139억 원, (구)근화동 동사무소~소양2교 간 도로개설 100억 원 등도 뉴딜-재생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세 가지 사업 예산이 무려 46.6%를 차지하고 있다. 그야말로 무늬만 ‘혁신 토목’, ‘미래형 건설’ 사업으로, 이번 사업이 이재수 시장과 춘천을 ‘아파트 천국’으로 만든 전임 시장과 차이가 무엇인지 전혀 찾을 수 없다. 공통점이 있다면 임기 말 토건 공약을 쏟아낸다는 점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업추진방식도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춘천시 1년 예산의 두 배가 넘는 막대한 토목·건설을 대체 누가 승인한 것인가? 단군 이래 춘천 최대 토목사업을 진행하며 이재수 시장은 춘천시민에게 단 한 번이라도 토론회를 진행했나, 간담회를 진행했나? 임기 말 예산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면서 시민이 주인이라 한다. 아무리 최근 진보가 철면피가 되었다 해도 아무 곳이나 ‘혁신’과 ‘미래’를 갖다 붙이면 ‘시민이 주인’이 되고, ‘미래세대도 행복한 도시 춘천’이 만들어지는가! 

1억 그루 나무 심는다면서, 단군 이래 최대 토건사업을 벌이는 춘천시장의 좌충우돌식 임기 말 모습이 그저 웃플 따름이다.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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