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G20 대비 부채비율 15위, 실질 GDP 성장 2위의 위상 가져
국민과 소상공인 등의 희생에 따른 방역효과 제대로 알리고 위로해야
국제통화기금(國際通貨基金; IMF)의 ‘세계 재정상황 보고서 수정치(Fiscal Monitor updates)’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작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동원한 재정 및 금융지원 합산액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3.6%로 G20 20개국 가운데 11번째였다.
IMF는 G20을 10개국의 선진경제권(advanced economies)과 10개국의 신흥시장(emerging markets)으로 구분하여 자료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도 당당히 선진경제권 대열에 자리하고 있다.
동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백신 개발·방역 지원과 재난지원금 등에 560억 달러(GDP 대비 3.4%), 금융 지원에 1천660억 달러(GDP 대비 10.2%)를 투여해 합산 2천200억 달러(GDP 대비 13.6%)를 지출했다. 이 비율은 선진경제권 10개국 중 최하위이며, 총액 또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재정지원 및 금융지원 합산 비율을 따져 보면, 일본이 GDP 대비 44.0%(2조2천210억 달러)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뒤를 이탈리아 42.3%, 독일 38.8%, 영국 32.4% 등 GDP 대비 30%가 넘는 나라가 4개국이나 된다.
눈여겨보아야 할 자료는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비용 지출 중 보건분야(Health sector)가 400만 달러(GDP 대비 0.3%)로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낮다는 점이다. 미국은 4억8천400만 달러(GDP 대비 2.3%), 영국 1억4천500만 달러(GDP 대비 5.3%), 일본 9천만 달러(GDP 대비 1.8%), 독일 4천600만 달러(GDP 대비 1.2%) 등에 비해서 훨씬 낮은 수치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 관련 재정비용 지출이 적은 이유는 국민들의 방역활동 적극 참여 및 준수, 소상공인 등의 영업 제한 고통 감내 및 동참, 선진적 의료보험체계로 잘 갖추어진 의료 시스템이라고 볼 수도 있다.
또한 2020년 우리나라 부채비율은 40.7%로 G20 중 오스트레일리아와 함께 15위를 나타내고 있다. 참고로 국가부채율 상위국 10개국은 일본 237.1%, 이탈리아 132.1%, 미국 105.8%, 프랑스 98.6%, 스페인 97.0%, 캐나다 90.6%, 브라질 87.9%, 영국 86.9%, 아르헨티나 86.3%,, 인도 69.8%이다.
또한 작년 G20 실질 GDP 예측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간 성장률은 -1.1%로 중국 1.8%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 평균은 -4.2%이고, 일본, 독일, 캐나다 등도 -5%대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2021년 실질 GDP 예측은 2.8%로 양호한 수치로 전망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3월 2일 페이스북에 “절대수준만 보면 아직 OECD 국가평균보다 낮지만 부채 증가속도를 보면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처절한 고통에 신음하는 소상공인의 작금 현실에 대한 위로나 위안 없이 “특히 우리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성장률 저하 추세, 초저출산 대응, 초고령사회 도래, 통일대비 특수상황 등으로 재정지출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포인트”라고 짚었다.
한 유력 정치인도 지난 3월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 세계에서 가계소득 지원이 가장 적고 그 덕에 가장 높은 가계부채비율을 기록하며, 반대로 가장 낮은 국가부채비율 자랑하는 나라에서 온 국민의 고통은 외면한 채 국가부채를 읊조리며 소득지원 불가를 외치는 분들의 양심과 인식 수준을 이해하기 어렵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국민 중에 피해받지 않은 분들이 없다”고 했다.
이어 “피해받은 모든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보편지원을 하든, 더 피해가 큰 국민에게 현금으로 선별지원하든, 영업금지명령 받은 업종에 헌법에 따른 보상을 하든, 아니면 세 가지 전부 또는 일부를 하든 관계없이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지원하고 경제생태계의 말단 모세혈관에 피를 돌려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과감한 재정지출이 필요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창래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