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대응한 국가재정지출, 국민 보상으로 공정한가
코로나19에 대응한 국가재정지출, 국민 보상으로 공정한가
  • 춘천사람들
  • 승인 2021.03.19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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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문제를 생각해 보자. “배가 무척 고픈 甲과 乙이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빵은 하나밖에 없다. 이때 가장 공평하게 빵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답은 “甲이 자르고 乙이 선택한다”이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진다는 말이다. “공평하게 나눈다” 또는 “공평함을 느낀다”는 공정성에 대한 비유의 말이다.

조직의 공정성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다고 한다. 첫째는 배분적 공정성(distributive equity), 즉 조직 내 자원을 조직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였는지의 문제이다. 둘째는 과정적 공정성(procedural equity), 즉 조직원들에게 나눌 분배량을 결정하는 과정이 공정했는지 문제이다. 셋째는 상호적 공정성(interactional equity), 즉 자원뿐만 아니라 조직원들의 인간관계에서 공정한 관계를 유지하는지의 문제이다.

조직은 ‘국가’로, 조직원은 ‘국민’으로 대입해 읽어 보면, 국가의 공정성은 국민에게 공평하게 분배하고, 분배 과정이 공정해야 하며, 국가와 국민이 서로 동등한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지표 평가와 대응책이 입장에 따라 제각각이다. 한 쪽은 미래지향을 내세우며 현재 경제상태는 우려스럽기 때문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출에 신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다른 쪽은 코로나19 재정지출이 경제 규모에 비추어볼 때, 다른 나라에 비해 인색하다고 하면서 대대적인 재정지출을 요구한다.

본지 3면에서 2020년에 G20이 코로나19에 따른 재정지출을 IMF의 자료를 토대로 제시했다. 또한 재정지출 관련 자료뿐 아니라 국가부채율, 2020년도 및 2021년도 GDP 성장률도 한데 모아 살펴보았다.

2020년 자료를 상식적으로 살펴보면 기하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대응 경제지표의 모범국이라 할 수 있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IMF의 자료를 통해 볼 때,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비용이 적게 지출된 이유는 △방역활동에 적극 참여한 공동체적 시민의식(미국 등지에서는 마스크도 쓰지 않고 파티를 벌이며 마스크를 조롱하기까지 했다), △소상공인 등의 영업 제한 고통 감내, △의료공백 사태가 벌어지지 않은 제대로 된 의료 시스템이라고 평할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1년의 질곡 끝에 서광이 비치는 것 같다. 코로나19 극복 시점은 집단면역이 가능한 2022년 상반기로 추정되고 있다. 1년 남짓의 시간이다.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IMF 자료를 통해 본 바라본 2020년 대한민국, 우리 국민이 자랑스럽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를 가져온 주체인 국민에게 ‘상호적 공정성(interactional equity)’ 차원에서 답을 주어야 한다. 즉, 甲(국가)은 이제 乙(국민)의 요구를 수용할 때다.

최근 IMF의 수치는 도외시한 채, “부채율 수치 문제가 아니라 부채율 증가 속도가 가파른 게 문제다” 등등의 위기의식을 조장하는 미래지향적 애국세력(?)이 배회하기 시작했다. 정부 일각에서도 편승한다. 이런 애국적(?) 모임을 최근 주도한 모 교수의 이력은 ‘미래통합당 경제혁신위 소위원회 위원장’ 등이다. 저의가 의심스럽다.

재난지원금에 대한 요구가 농민들의 입에서도 나온다. 코로나19 재난을 가계부채로 감당해 온 국민들에게 정치권은 과감하게 국가재정을 최대한 할애하여 보상해야 할 때다. 정부의 출범 단초인 “이게 나라냐”라는 반문과 초심에서 강조했던 ‘공정’이 망각의 늪 속으로 사라지지 않기 바란다.

덧붙여, 지금은 세계의 모든 정보가 지역에서도 파악 가능한 ‘한계비용 제로’ 시대다. 중앙에서 발표한 전문가의 정보에 휘둘리지 않도록 춘천에서도 국내외 경제문제, 지역사업의 타당성·적실성 등에 대해 진중하게 고민하는 시민모임 등의 활성화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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