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무단이탈자 ‘무관용원칙’ 적용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무관용원칙’ 적용
  • 김정호 기자
  • 승인 2021.03.31 2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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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및 점검 강화
백신 접종 시작으로 “이제는 좀 안전해지겠지” 하는 정서 확산 우려
전문가, 집단면역 형성이 예상되는 연말까지 방역수칙 준수 필요

많은 전문가들은 최근 코로나19 백신접종이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국내 코로나19 대응은 지난해보다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그 원인 중 하나로 꼽는 것이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대한 시민들의 피로감이다. 거기에 지난달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되며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강원도는 최근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자 증상 모니터링과 상황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강원도,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최근 자가격리 중 확진 사례가 나오며 도민들의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도는 자가격리자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무단이탈 예방을 위해 무단이탈자에게는 무관용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자가격리자 관리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해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관리 강화를 위해 △격리통지 시 무단이탈자는 재난지원금 등 각종 혜택에서 제외됨을 안내해 자가격리자의 경각심 고취 △자가격리 앱의 동작 감지주기를 기존 2시간에서 1시간으로 변경 운영 △무단이탈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 기존의 계도조치를 줄이고 원칙적으로 무관용 고발 조치 시행 △자가격리 조치 위반이 확정되기 전 지급된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금 등 환수, 사례별 구상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자가격리자 관리 전담부서에서는 모니터링 전담공무원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건의 및 애로사항 청취도 병행한다.

도 재난대응 담당자는 “무단이탈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격리생활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자가격리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느슨해진 코로나 경각심 문제

일각에서는 시민들이 1년 넘게 이어져 온 코로나 방역 조치에 지쳐 가고 있는 가운데 백신접종이 시작되며 “이제는 좀 안전해지겠지” 하는 정서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에선 경각심이 느슨해지며 방역 조치 위반이 늘고, 지역사회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증가하는 추세라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흘러나오고 있다.

최근 지난 2월 춘천의 한 대학총학생회가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어기고 ‘리더십 트레이닝(LT)’을 진행한 사실이 밝혀지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얼마전 춘천에서 열린 강원경제인대회 초청가수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며 참가자 전원이 접촉자로 분류돼 밀접접촉자는 자가격리 중이다. 참석자 전원이 음성판정을 받았지만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김명중 도 경제부지사와 이재수 춘천시장, 황환주 춘천시의장 등 기관단체장이 오는 30일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연합회장 등 경제단체장 10여 명도 자가격리 대상 명단에 포함됐다.

정의당 강원도당 학생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새도 가지를 가려 앉는다’는 속담이 있다. ‘어떤 일을 할 때 환경 등을 잘 살피면서 신중하게 행동하라’는 의미다.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게 주변 환경이나 상황 등을 잘 살피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말까지 방역조치 신경 써야

정부는 적어도 인구 70% 이상이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해야 코로나에 대한 집단면역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집단면역은 집단 구성원 상당수가 특정 감염병에 대한 면역력을 갖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집단면역이 형성되면 감염병 확산이 느려지거나 멈춘다. 면역이 없는 사람도 상대적으로 안전해질 수 있다. 정부는 9월까지 인구 70% 이상이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하면 11월 무렵 집단면역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적어도 올 연말까지는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 지난해부터 이어 온 방역조치만으로 코로나19 전파에 맞서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6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94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과 23일 300명 대로 잠시 주춤했던 1일 확진자가 이틀 만에 400명 대로 다시 올라섰다. 지난주(19~25일) 도내 신규 확진자는 135명, 전국은 2천870명이었다.

도는 26일 0시 기준 2만3천222명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치고, 전담치료병원 관계자 46명이 2차 접종을 마쳤다고 밝혔다.

25일 기준 도내 자가격리자는 2천445명(일반 2천54명, 해외입국 391명)이다. 전담공무원은 5천150명(총괄요원 45명, 모티터링요원 1천507명, 예비자 3천598명)이 관리를 하고 있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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