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원 평균 재산은 4억6천여만 원
춘천시의원 평균 재산은 4억6천여만 원
  • 이창래 편집국장
  • 승인 2021.03.3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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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은 줄어들고, 춘천 도의원은 약간 늘어
사법부가 개인 평균 37억여 원으로 가장 많아

지난 25일 정부 및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지역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이 관보 형식으로 발표되었다. 이번에 공개된 재산 신고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한 내역이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재수 춘천시장은 2019년 1억2천147만여 원 대비 4천78만여 원이 늘어난 1억6천226만여 원을 신고했고, 춘천시의원 21명의 개인 평균 재산 신고액은 4억6천840여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74만여 원이 줄어들었다. 

또한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지난해보다 1억4천600여 만 원의 재산이 줄어든 14억4천653만여 원을 신고했으며, 춘천시 도의원 5명의 평균 재산 신고액은 5억741만여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천113만여 원이 늘었다.

평균 재산, 입법부 28억, 사법부 37억, 행정부 14억 원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 내역을 보면 사법부가 개인 평균 37여 억 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부인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제21대 국회의원 298명의 정기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액은 28억4천만 원으로 집계되었다. 건설사 대표 출신의 무소속 전봉민 의원이 914억2천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박덕흠 의원이 559억8천여 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16.4%인 49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사법부인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대법원장 등 소속 고위법관 144명의 재산 신고 내역을 보면 평균 재산총액은 지난해 말 기준 37억6천495만 원으로 2019년(27억8천697만 원)보다 약 7억7천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이 증가한 대상자는 80.6%인 116명이고 감소한 대상자는 28명이다. 강영수 인천지방법원장이 498억9천747만 원을 신고해 가장 재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부 고위공직자 1천885명의 신고 재산은 평균 14억여 원으로 집계되었다. 고위공직자 1천855명 가운데 재산이 늘어난 경우는 79.4%(1천496명)에 달했다. 평균 재산증가액은 1억3천112만 원인데, 이 가운데 주택 공시가격과 주가 상승, 비상장 주식가액의 현실화 등으로 인해 늘어난 것이 7천717만 원이다. 신고액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165억3천122만 원)이다.

공개된 공직자 재산의 상세 내역은 강원도 홈페이지 강원도보(provin.gangwon.kr/gw/portal/sub05_06)에서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도지사·도의원 및 시장·군수 등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공개내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사이트(gwanbo.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 근무자 재산등록 의무화

앞으로 부동산과 관련한 공공기관과 공직자들의 재산등록이 의무화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의 후속대책 중 하나인 공직자윤리법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LH 방지 5법(이해충돌방지법·공공주택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직자윤리법·부동산거래법) 중 하나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행법에는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등에 한해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근 부동산투기 논란을 일으킨 LH를 비롯해 부동산 관련 업무와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공기관, 공기업 등의 모든 직원이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기관별로 재산등록의무자 본인과 이해관계자가 관련 업무 분야의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창래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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