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단체, “다원지구 개발 재검토 필요” 주장
한 시민단체, “다원지구 개발 재검토 필요” 주장
  • 김정호 기자
  • 승인 2021.04.0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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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째 개발중인 다원지구 사업 전면 재검토 주장
축구장 75개 면적의 녹지 사라지는 행정 모순 지적
다원지구 LH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 요구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시작된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춘천시가 개발하고 있는 다원지구(거두3택지)에 대한 사업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9일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이하 ‘강평연’)는 정책리포트를 통해 “짧게는 13년, 길게는 16년째 개발 추진중인 춘천 동내면 거두3택지(다원지구) 투기 의혹에 대한 전면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민 현수막이 나부끼고 있다”며 “이 사업은 춘천시의 난개발 역사와 LH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지난달 29일 정책리포트를 통해 “16년째 개발중인 역대 최대 규모 다원지구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제공=(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

사업 현실성 문제로 철회됐다 재시작

강평연은 “개발사업은 2005년 강원도의 ‘G5 프로젝트’로 출발했지만 2010년 말에 ‘사업 현실성’ 문제로 철회됐다. 하지만 2017년 초 춘천시와 LH가 대규모 아파트개발 공급계획인 ‘거두3지구 택지개발계획’을 발표하며 다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은 주민과 시민단체, 시의회 등의 반발로 불투명해 보였지만, 올해 초 ‘춘천시 혁신형 건설사업’으로 다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 도시계획위원회 재검토 요구

지난해 말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다원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는 재심의 의결이 나왔다.

이에 대해 강평연은 “이 지구 개발은 춘천의 향후 인구 및 도시 발전 전망 등을 고려할 때 고층·고밀도의 대규모 아파트단지는 건립은 무리라는 것”이라며 “이 결정으로 인해 16년째 추진중인 지역 개발 사업은 또 난관에 봉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원지구로 축구장 75개 면적 녹지 사라져

강평연은 “다원지구는 춘천에 마지막 남은 녹지라 불린다”며 “다원지구가 건설되면 춘천시에서 축구장 75개가 면적의 녹지가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강평연에 따르면 다원지구는 ‘거두리’와 ‘신촌리’ 두 개리에 걸쳐 있는 53만5천㎡ 부지에 공동주택 5천486가구를 공급한다. 이에 대해 강평연은 “최근 퇴계동에 공급된 ‘e-편한 한숲시티’ 2천835세대와 비교하면 공급세대는 약 2배 정도이고, 대지면적은 약 4배가 더 큰 규모다. 이 일대가 개발되면 축구장(7천140㎡ 기준) 75개의 녹지가 사라진다. 이는 이재수 시장이 시민과 한 핵심 약속인 ‘자연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심을 만들기’를 천연덕스럽게 배반하는 모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이미 주택보급률  107% 넘어

강평연은 “지난해 발표한 ‘2020년 주택공급안’을 보면 주택보급률은 지난해에 이미 107%로 100%를 넘어섰다. 여기에 2023년까지 신규 주택 5천486가구를 공급하면 이는 ‘공급과잉’”이라며 “부동산 가격과 주거 불안정을 더욱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현재 일고 있는 수도권 인근 지역의 부동산 투기만 더욱 자극할 것이다. 15년이 넘는 개발 추진과 분쟁으로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 또한 주민들 사이에서 분쟁이 끊이지 않고 공동체는 파괴되어 가고 있다

시의회, 다원지구에 대한 시 입장 요구

지난 2월 제307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춘천시가 다원지구 개발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진호 시의원은 임시회 1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춘천시는 2003년부터 도시기본계획을 추진하면서 G1프로젝트 개발, 거두3지구 택지개발, 다원도시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시는 주택공급계획을 바로 잡아 다원지구 개발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민 재산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칠성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은 “주민들의 다원지구 개발 의혹 규명의 목소리 앞에 춘천시와 강원도, 강원경찰청은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는 규명이 필요하다. 도심 공동화와 막대한 예산 낭비, 주민 공동체를 파괴하는 ‘다원지구’ 개발 추진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 ‘다원지구 LH투기 의혹 조사’와 ‘사업 재검토’는 이재수 시정의 ‘경제정의 실현의 의지와 능력’을 시험하는 마지막 리트머스지”라고 주장했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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