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선발전형… 지역대학 위기 가속화하나?
지역균형선발전형… 지역대학 위기 가속화하나?
  • 박종일 기자
  • 승인 2021.04.0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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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선발전형 입법발의… 수도권 대학 지역학생 10% 이상 선발 의무화
학령인구 감소로 도내 대학 등록률 감소… “2022학년도부터 진짜 위기”

도내 대학들의 신입생 충원율이 하락한 가운데 최근 발의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지역 대학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사회통합전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통합전형은 저소득층과 장애인, 농어촌 학생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고른기회(기회균형)전형’과 지역 학생을 위한 ‘지역균형전형’으로 운영된다.

도내 대학들의 신입생 충원율이 하락한 가운데 최근 발의된 ‘고등교육법 개정안’ 중 ‘지역균형전형’에 대해 지역 대학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대학 관계자들은 특히 지역균형전형에 대해 우려가 크다. 지역 학생들의 수도권 유출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대는 학생 충원에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게 이유다. “취지는 좋지만 수도권 대학은 좋은 대학, 지방대는 뒤떨어지는 대학이라는 낙인까지 찍어서 지방대를 더 위기로 몰아넣는 제도”라는 비판이다.

지역균형선발전형이 법제화되면 수도권 대학들은 신입생의 10%를 지역 출신 학생들로 뽑아야 한다. 2021학년도 서울 소재 주요 대학 수시·정시 모집인원은 총 6만6천702명이다. 10%면 6천600명이 넘는 인원을 지역균형선발전형으로 뽑게 된다. 수도권으로 확대하면 훨씬 더 많아지고 결국 지역 학생들의 상당수를 수도권 대학에 뺏기게 될 수밖에 없다.

춘천 소재 대학들의 올해 신입생 충원율은 송곡대(64%)와 한림성심대(81.5%)를 제외하고 강원대(98.9%), 한림대(99.9%), 춘천교대(100%)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나타냈지만, 상지대의 경우 신입생 미달 사태에 대한 총장 책임론이 제기되는 등 도내 일부 대학들의 충원율이 낮아졌다.

올해는 학령인구 감소가 주된 이유이다. 대학 입학 담당자들은 지역균형전형이 법제화된 후 2022학년부터가 지역 대학의 진짜 위기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춘천 소재 한 대학의 입학사정관은 “춘천은 수도권에 가깝고 통학이 가능해 수도권 학생들의 유입으로 신입생 충원의 여력이 있으나 수도권에서 멀리 위치한 도내 대학들은 지역 학생들 유출까지 더해져 존폐기로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학생들은 당연히 수도권 대학으로 몰리게 될 것이다. 이는 당국이 대학 서열화를 부채질하는 거다”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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