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공주의에 대한 단상
온 나라가 부동산 문제로 그야말로 난리(亂離)다. 수도권 아파트값 고공행진에 더해 LH 직원의 땅투기 소식이 기름을 부었다. 땅투기에 대한 따가운 시선은 강원도나 춘천도 예외가 아니다.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 4월 22일자 논평에 따르면, 현재까지 강원도와 언론에 밝힌 ‘춘천 수열 클러스트’, ‘물의 도시, 봄내’, ‘양구군 역세권 부동산 고위 공무원 투기 3건’, ‘양양군 낙산도립공원 공원 해제 관련 2건’, ‘춘천 다원지구 개발’, ‘도청사 이전 부지’, ‘평창올림픽 관련 강릉 유천지구 개발’ 등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곳이 10여 건이다.
이러한 아파트 가격 폭등 및 투기적 농지소유 등으로 한국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소득(所得)과 자산(資産) 불평등의 정도가 매우 심한 편이며, 최근 더욱 심화하고 있다.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의 좌절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 3일 서울시 산하기관 서울연구원이 분석한 ‘장벽사회, 청년 불평등의 특성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청년 89.1%(891명)가 ‘한국 사회에서 자산 불평등이 심각하다’라고 응답했다.
과연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은 없는가?
그 대안의 하나가 낮선 이름의 지공주의(地公主義, Geoism)다. 지공주의라는 이름을 붙인 학자는 경북대 행정학과 김윤상 교수다. 지공주의란 생산요소 중 토지와 자본의 사유를 허용하는 자본주의와 양자의 당 소유를 기반으로 하는 공산주의를 배제하고 제3의 방식인 “토지 공공, 자본 사유”를 주장한다. 이 사상은 미국의 정치경제학자였던 헨리 조지((Henry George, 1839~1897)가 주창한 철학이자 경제학설이다.
지공주의자들은 지공주의가 토지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말한다.
토지투기 소멸과 토지의 최선사용 촉진: 지가(地價)는 현재와 미래의 지대 수입을 모두 합하여 현재가치화한 것인데, 지대를 100% 조세로 환수하게 되면, 지가는 0에 가까워진다.
‘경자유전(耕者有田)화’와 토지배분의 평등화 촉진: 보유 토지에 대해 세금을 매기므로 유휴지를 가질 이유가 없다. 따라서 토지소유자와 실수요자가 일치하고, 농지 경자유전의 원칙이 상공(商工)용지를 포함한 모든 토지에까지 자연스럽게 확대된다.
소득 분배의 평등화 촉진: 지대세를 부과하면 땅값이 오르거나 내리더라도 그 이익이 토지소유자에게 가지 않고 조세로 모두 징수되므로 토지소유자와 비소유자 사이의 부당한 소득이전이 사라진다.
각종 조세 폐지에 의한 생산 활동 활성화: 세금이 생산을 압박한다는 사실은 경제학의 상식이다. 열심히 생산하는 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열심히 생산하는 만큼 벌금을 부과하는 것처럼 부당한 것이다. 지대조세제는 이러한 각종 조세를 폐지하고 지대를 징수하기 때문에 생산 활동을 촉진한다.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과 주택난 해결: 주택난의 핵심 원인은 주택가격이 높다는 점과 주택을 지을 땅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주택가격은 택지, 건축자재, 노임 등으로 구성되는데, 택지가격이 주택가격의 50%를 상회한다. 지대세를 부과하면 택지가격이 거의 0이 되므로, 주택가격이 대폭 낮아지고 따라서 주택건설과 구입이 쉬워진다.
생태계 보호 및 환경세에 이론적 토대 제공: 지대조세제는 토지사용 대가를 사회공동체가 공유하자는 것이고, 환경세제도는 환경사용 대가를 공유하자는 것이다. 즉, 지대조세제 및 환경세제도의 공통점은 토지(환경) 사용자로부터 토지(환경)의 사용대가를 사회공동체가 환수하자는 것이다.
어찌 보면 이상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지공주의는 오스트레일리아,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에서 일정 수준으로 받아들여졌다. 홍콩은 높은 토지가치세(land value tax)를 성공적으로 시행한 사례로, 홍콩 정부 수입원의 35% 이상은 토지세로부터 나온다.
지공주의의 창시자 경북대 김윤상 교수는 반문한다. “공직자 아니면 투기해도 됩니까? 공분해야죠.”
지역사회에서 지공주의(地公主義)에 대한 논의 활성화를 주문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