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 나철성 소장
지난 4월 27일 강원도경찰청은 전 양구군수 A씨와 전·현직 양구군청 공무원에 대한 동서고속화철도사업 양구 역세권 땅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발표했다. 역세권 토지 매입에 관여한 전 군수 A씨 부인과 동생은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A씨도 조만간 소환 조사 예정이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 조사 관련 첫 수사 발표다.
지역 내 의혹에 대한 집념어린 고군분투
강원도 양구군 및 춘천의 부동산 투기 등 비리와 의혹이 《연합뉴스》 등 매체를 타고 전국으로 이슈화하는 데 만약 이 단체가 없었다면, 강원도와 춘천 사람들은 각종 개발 사업 비리가 조용히 파묻히고 잊혀지는, 세상사에 무심한 ‘가마솥 안의 개구리’로 치부되었을 터이다.
또한 4월 22일 강원경찰청의 미진한 수사에 대한 논평, 4월 20일 강원도 부동산 1차 조사발표에 대한 공동성명, 4월 19일 전직 강원도 고위층에 대한 강제수사 논평, 4월 15일 다원지구 LH 투기 의혹 및 춘천시의 다원지구 개발 백지화 공동기자회견, 4월 7일 강원국제컨벤션센터 예산안에 대한 논평, 3월 29일 다원지구 투기 조사 촉구 리포트 발표 등등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당차게 이어지고 있다.
바로 그 당찬 목소리의 주인공은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다.
혹자들은 어떤 이슈가 터져나올 때만 목소리를 키우다가 한순간 사라지는 집단이 아닌가 의구심 어린 눈초리를 보내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특정 이슈에 지나치게 매몰된 감정풀이일 뿐이니 개의치 않겠다는 경향도 있는 듯하다.
이렇듯 시류에 영합하는 조직에 다름 아니라고 폄훼하는 부류에게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이하, ‘경제연구소’)와 나철성 소장에 대한 경각심과 경계심을 주문하고 싶다.
나철성 소장의 집념과 노력의 이면에 자리한 그의 시각과 철학은 춘천 다원지구 문제 언급에서 충분히 읽어 낼 수 있다.
“다원지구 개발 사업은 도시에 대한 주택 전망과 주거 전망의 이질적인 불일치가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LH 사태가 일어나기 전이라도 이 사업은 전면 재검토되었어야 할 사안이었다”라며, 총체적 전망의 부재를 지적한다.
나철성 소장이 바라보는 시선이 단지 특정 사업에 대한 일회성 폭로가 아님을 명징하게 보여 주는 발신이다.
문제의 근원은 개발독재의 유산 및 밀실행정
가정해 보자. 택지 개발 문제를 시민들과의 공론의 장에서 소통했다면 현재의 LH 투기 의혹, 기획부동산의 황금시장으로 전락한 다원지구 논란이 불거졌을까? 공론화를 통해 레고랜드, 국제컨벤션센터 문제를 접근했다면 현재의 소모적 논쟁이 이어질까?
주민의 이해가 조율되고, 편익을 누리는 이들의 공론을 담아 내는 숙의과정이 있었다면 현재 양상과는 판이하게 다를 터. 이런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는 찾기 힘들지만, 다른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지 오래다.
나철성 소장은 “민주와 시민을 내세운 현재의 시·도 집행부 역시 과거처럼 모든 정책결정을 소수만의 의견과 이해에 기반해 결정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2013년 경제연구소 설립 이후 주민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려 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주민들의 이해를 반영한 참여는 진입장벽이 높은 게 아니라 진입로 자체가 아예 없다. 또한 소수 이해관계자의 기득권적 이해관계망이 얼마나 견고한지 실감했다”고 토로한다.
더불어 지방자치, 시민 참여를 내세우는 시·도 행정 수장에 대한 철학과 집행력의 빈곤 또는 부재를 지적한다. 입으로는 자치와 시민 참여를 내세우며 개발독재시대를 비판했지만, 실상은 정치공학적 타산에 매몰된 채, 진정한 자치와 참여의 역동성을 담보해 내지 못하는 권위주의적 시대를 답습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대안 마련을 위한 시민사회 움직임 필요
나철성 소장은 현 지방정부의 운영 미숙과 독선에 대한 지적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시민사회 내부의 변화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뒤따른다.
현재의 시민사회 세력이 제도적 민주화에 자족한 채, 삶의 현장에서 주민을 대변하는 대안 제시 능력과 그를 위한 노력의 미흡함을 부인하지 않는다. 이는 특정 집단이나 특정 부류를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가적 모습을 지닌 시민사회 세력 부재에 대한 당사자로서의 낯뜨거운 반성이다.
또한 수많은 개발 관련 비리나 의혹이 불거지기 전에 시민사회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시민들과 함께 공론화할 수 있다면 주민자치형 공동체가 실현될 수 있다는 신념의 소유자가 나철성 소장이기도 하다.
과거 선언적 목소리를 뛰어넘어 시민의 목소리에 기반한 대안 제시는 나철성 소장의 최종 목표이자 현재진행형의 과제다. 1년 후 선거를 내다보며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낼 수 있는 운동의 세력화 및 조직화에 대한 고민이 깊다.
나철성 소장의 열정에 찬 매서운 질타와 비판이 지역공동체를 위한 건설적 논의와 대안 제시의 서곡이자 팡파르가 되어, 진정한 ‘평화경제’를 여는 시간을 앞당길 수 있기를 기원한다.
이창래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