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를 위해 시 전체 예산 중 31%인 4천622억 2천700만 원 편성
전문가들 복지정책에 더 많은 예산 투입과 소외된 청년 배려 필요 의견

춘천시가 지역 특성에 맞는 수혜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 추진을 시작한다.

시에 따르면 ‘춘천형 주민자치 공공서비스’를 권역별 사회복지기관 8곳을 중심으로 마을돌봄 인프라를 구축했다. 또한 이웃이 나서서 이웃을 돌보는 마을과 주민 중심의 돌봄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시는 올해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장애인, 노인을 위해 △아이가 행복한 도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노인 돌봄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선한 이웃 마을돌봄 프로젝트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시 전체 예산(1조 4천842억 2천700만 원)의 31%인 4천622억 2천700만 원을 복지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춘천의 복지정책에 더 많은 예산 투입과 소외된 청년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지경배 강원연구원 박사는 “코로나19를 겪으며 사회적 위기가 국가의 위기로 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춘천의 돌봄도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춘천은 31%를 복지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시 전체 평균은 35.5%다. 아직 대한민국 시 전체 평균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서영주 강원대학교 교수는 “일곱 색깔 무지개와 같이 돌봐야 할 사람들이 많다. 장애인과 노인, 아동을 구분하지 말고 모아서 고민하는 것이 좋다. 또한 돌봄 여성들의 처우가 열악하다. 확실한 돌봄 여성 처우개선 모델을 만들어 서로 윈윈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미영 한림대학교 교수는 “사람은 거주지에 대한 애착이 크고, 그곳에서 정체성을 찾아간다. 춘천의 돌봄에 지역 중심의 복지가 잘 녹아들면 행복 도시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춘천의 복지정책 사각지대는 청년이다. 그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특색있는 청년형 복지정책을 만들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윤학로 강원대학교 교수는 “복지정책에서 청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법률적 또는 정책적으로 겹쳐 소외되고 있다. 구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노승만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실에서 돌봄 생활문화 접근이 중요하다”며 “춘천의 돌봄이 지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현주 시 복지국장은 “돌봄에는 영역이 없다. 춘천시민 모두가 선한 이웃인 돌봄 자원이다. 이웃과 함께 어려운 분들 찾고 돌봐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행정과 민간기관, 지역 주민이 하나가 된 돌봄 사업추진을 통해 성공적인 정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수 시장은 “지역에서 삶의 지혜를 모아 주민들과 함께 지역 환경에 맞게 만들어 가는 것이 자치 발전”이라며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돌봄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시범사업이 끝난 뒤에도 특색있는 돌봄 정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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