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선순환으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

“산처럼 쌓인 쓰레기는 언제나 고장난 문명의 첫 번째 신호다.” ―로맹 가리, 《흰 개》 중에서

지난 3일 ‘쓰레기문제 해결을 넘어 순환경제로 가는 길’을 주제로 춘천시청에서 강연을 한 자원순환경제사회연구소 홍수열 소장이 인용한 말이다.

춘천시는 쓰레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까지 쓰레기 발생량을 50% 줄이고 재활용 선별률을 80%까지 끌어올리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원의 선순환을 통한 순환경제로 가야 한다고 제언한다.

순환경제는 자원 절약과 재활용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친환경 경제 모델을 말한다. 순환경제는 ‘자원채취-대량생산-폐기’ 중심의 기존 ‘선형경제’의 대안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다.

자원공급 안정위해 재생원료 투입필요

국제자원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세계 자원 사용량은 약 920억톤이다. 대한민국은 약 9억톤을 쓰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자원 사용량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5년에서 2060년까지 천연자원 사용량은 110% 증가, 숲은 10% 이상 감소, 초원지대도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국제자원위원회는 예상했다. 하지만 재생자원의 투입률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대한민국의 재생원료 투입비율은 2016년 9.1%에서 2018년 8.6%로 0.5%P 줄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자원공급의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자원 선순환을 통한 순환경제 실현으로 쓰레기문제와 천연자원고갈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홍 소장은 “페트병으로 예를 들면, 사용한 페트병이 다시 페트병이 되는 것이 진정한 자원순환경제다. 최근 페트병으로 섬유를 생산해 옷을 만드는 것에 너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재활용이 아니다. 결국 옷은 쓰레기로 버려져 소각된다. 소비자들이 이러한 문제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에너지 전환과 함께 물질 전환 필요

홍 소장은 성공적인 순환경제를 위해서는 △낭비 없는 생산 △다회용·재사용 사회로 전환 △재생원료에 의존하는 경제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낭비 없는 생산은 생산단계부터 적은 원료를 써서 불필요한 낭비를 없애고 너무 많이 생산하지 않아 재고처리를 줄이는 것이다. 다회용·재사용 사회로 전환은 유통과 소비단계에서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을 없애자는 것이다. 재생원료에 의존하는 경제시스템은 불가피하게 소비를 해서 쓰레기가 배출돼도 자원으로 계속 순환되도록 천연자원이 아닌 재생 가능한 원료를 사용하자는 것이다.

홍 소장은 자원순환을 통한 순환경제를 위해 재사용 및 재활용되지 않는 제품은 판매될 수 없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기업들이 재고품을 폐기하는 것이 아닌 기부 또는 재판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런 사례로 지난해 초 프랑스 상원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의류, 신발, 화장품 등 재고에 대한 폐기를 금지하는 법률이 통과됐다. 영국 버버리사는 2017년 향수와 의류 등 재고품을 소각한 사실이 알려지며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후 버버리사는 재고를 사회단체 기부하고 있다. 

순환경제를 위한 자원순환 마을

홍 소장은 지자체가 관심을 가지고 ‘알맹이 도시’를 추진해야한다고 제안한다. ‘알맹이 도시’란 일회용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아 쓰레기가 없는 상점을 한 마을에 하나 이상 만들자는 것이다.

쓰레기가 없는 매장 형태로 △단일품목을 취급하는 소규모(이동형) 매장 △다양한 품목 중 일부 품목만 무포장·리필제품으로 판매하는 부분형 매장 △모든 품목을 무포장·리필제품으로 판매하는 완전매장 △무포장·리필제품을 판매하며 카페도 같이 운영하는 매장 등을 제안했다.

또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매장을 지자체가 육성하는 일회용품이 없는 도시도 제안한다. 2022년 6월부터 보증금제도 다시 시행된다. 이 제도에 맞춰 지자체가 다회용기를 제작해 매장에 공급하고, 공급한 다회용기에 보증금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공공배달앱을 통해 다회용기를 사용해 배달하는 업체와 다회용기 배달음식을 선호하는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방안도 제안했다.

홍 소장은 한 마을에 1개 이상의 △자원 재사용 매장 △재활용 수집소 △업사이클 센터를 둬 자원순환을 통한 순환경제 활성화 모색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시민주도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운동

춘천시민이 중심된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도 이어지고 있다. 춘천사회혁신센터는 이번 달부터 이동식 리필트럭을 운영하고 있다. 춘천지역 내 8개 아파트에 리필트럭이 방문해 아파트와 인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재활용품 수거 및 교환을 해주고 있다. 새마을운동 춘천시지회는 아이스팩을 수거해 세척한 후 춘천시와 환경공단 로고를 부착해 원하는 곳에 전달하고 있다. 춘천지역 생활협동조합은 PP와 PE, 종이팩 등을 수거하고 있다. 춘천시자원봉사센터에서는 세척 후 라벨을 제거한 플라스틱 중 PP와 PE를 수거해 춘천시 환경사업소에 전달하며 100% 재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폐현수막으로 장바구니 만들기, 종이가방 및 장바구니를 수거해 중앙시장에서 공유 장바구니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소양동자원봉사단은 세척 후 라벨을 제거한 플라스틱 중 PP와 PE를 선별해 춘천케미칼에 전달해 100%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위해 노력

정부는 경제·사회구조를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자원순환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자원순환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기본계획은 2027년까지 GDP원단위 폐기물 발생량을 20% 감축하고, 현재 70% 수준인 순환이용률을 82%까지 높이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자원 효율적 생산구조 확립 △친환경 소비로 폐기물 발생 최소화 △지역거버넌스에 기반한 처리 최적화 △고부가가치 물질 재활용 촉진 등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EU 등 세계 각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방향이다. 대한민국의 순환경제 실현이 환경과 경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핵심전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