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작

2021년 춘천시의회(의장 황환주)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9일부터 17일까지 위원회별로 진행된다.

시의회에 따르면 3개 상임위원회에서 시에 요구한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 자료 건수는 총 667건이다. 상임위별로는 기획행정위원회 202건, 복지환경위원회 231건, 경제도시위원회 234건이다. 올해 요구자료는 전년도 640건보다 27건이 늘었다.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 지적

춘천시의회 행감에서 지역언론이 보도한 밀어주기 의혹 관련 개선 요구가 있었다.

박재균 경제도시위원장은 지난 10일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행감에서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이 춘천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스마트 버섯재배기가 1년 넘게 방치되고 있다. 또한 스마트 버섯재배기를 특정 업체에 밀어줬다는 의혹과 춘천시 예산 3억원이 낭비됐다는 논란이 있다”고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 스마트 버섯재배기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민선 7기 정확한 공약 이행도 전달 필요

또한 민선 7기 춘천시장의 정확한 공약 이행률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9일 기획행정위원회 행감에서 이상민 의원은 “시장 공약 사업과 관련해 이행도를 높이려다 오류가 발생했다. 레고랜드 테마파크 관련 일자리 1만개 창출 공약 이행도가 67%로 돼 있다. 이는 현재 테마파크 공사 진행률이 공약 이행률로 둔갑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업부서에서 사업진행을 정리하며 실수가 있었다. 현실적으로 표현이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겠다”고 답변했다.

권주상 의원은 이날 복지환경위원회 행감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할 때 설문조사 등 장애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서비스 질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운기 의원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복지시설 인사채용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설 인사위원회 구성에 외부인사들을 참여시켜는 방안을 고려해볼 것”을 제안했다.

경제도시위원회 이희자 의원은 “추가 사업비 부담이 있어 춘천시 공공배달앱 ‘불러봄내’를 강원도 사업과 통합한다는 것은 소극행정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보건 의원은 풍물시장 불법 전대와 관련해 “시에서 관리하는 지역 전통시장을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 동일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의정모니터단 활동

춘천시민연대는 의정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을 모집해 춘천시 행감 기간 동안 운영한다. 시민 대상으로 모집된 모니터단은 사전 워크숍을 통해 행감에 대한 개요와 모니터 교육을 받았다. 모니터단은 의원들의 출결, 출입시간, 질의 관련 사항을 살핀다. 또한 관련 공무원의 자료 제출과 답변의 성실성, 감사 사안 등을 모니터링한다.

이후 모니터단 각자가 작성한 출석 체크표와 질의요약서를 취합하고, 시의회 회의록을 바탕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할 예정이다.

최은예 춘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모니터단 활동을 통해 참여한 시민들이 질의하는 의원의 태도와 답변하는 관련 공무원의 성실성을 현장에서 느낄 수 있다. 내년에는 지방선거도 있다. 이번 모니터단 활동이 의원들의 의회 활동에 대한 평가까지도 연결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호연 모니터단 운영팀장은 “지난 5월 시의회에 모니터단의 좌석 배치와 자료 비치를 요구했다. 올해는 요구사항이 반영돼 행정사무감사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1~2명이 회의실 방청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모니터링에 참여한 시민들은 일부 의원들의 감사준비가 미흡하고, 답변하는 관련 공무원의 자료준비와 답변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