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복지시설 대응방안 마련 필요

사회복지시설은 코로나19 상황 속에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하고,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노력중이다. 지난해 2월 이후 단계별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휴관과 운영을 반복해오고 있다. 이에 복지 관련 전문가들은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사회복지시설의 기능을 정상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코로나19 상황 속 서비스 수단 전환

사회복지시설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변화하는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방역활동과 이용 지원 등을 기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확진자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이용자와 정보공유 △이용자가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잘 적응하도록 지원(특히 만성질환이나 정신장애의 경우 더욱 유의) 등을 실시하고 있다. 방역을 위해 이용자에게 위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검역기관의 검역이 원활하도록 의사소통 지원 등 보조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용자 불안 해소를 위한 조언과 디지털 수단을 통한 실시간 소통 유지 등의 이용자 관리도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보호시설 개별서비스 70% 이상 제공

서울복지재단의 전국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중요 사업운영 현황에 따르면 개별서비스는 70% 이상 제공되고 있다. 시설의 지역사회 활동지원 주요 사업 서비스 제공방식은 코로나19 심각단계 초기에는 기관 내방(來訪)을 중심으로 △온라인 △전화 △우편발송 등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후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며 직접방문이 증가하고 서비스가 소규모·개별화 형태로 바뀌었다.

춘천시사회복지협의회 춘천기초푸드뱅크 사업의 경우, 2020년 사업 관련 기부금(3억8천만원)이 2019년(5억1천만원)보다 1억3천만원 정도 줄어들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단체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지난해 2월 이후 2주 정도는 푸드뱅크 사업이 전면 중단됐었다. 올해 3월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거리두기 상황이 지속되며 지난해에는 100% 비대면 배달로 사업을 진행했다. 올해 2월부터 조금씩 푸드뱅크를 찾는 이용자들이 늘어 3월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는 이용자의 20~30%가 직접 음식을 수령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종사자 심리적 불안과 근로 안정성 문제제기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어려움으로 복지시설 종사자들은 돌봄서비스 인한 업무강도 증가, 대면서비스 제공시 감염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 일부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근로 안정성 문제 등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외부 인력 및 강사 진행 프로그램 전면 중단과 자원봉사자 등 기존의 지원 인력이 중단되며 돌봄 종사자들의 업무 비중이 증가했다. 또한, 주·야간 보호시설 이용자가 기관에 올 때 보호자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렵고, 가정 방문 및 현장서비스 제공시 이용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종사자들의 불안감은 높아지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설에선 무급 휴가 종사자가 발생하며 근로 안정성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분위기다.

생활시설의 경우 긴급상황 발생시 채용할 인력풀이 부족하고, 종사자들의 유급 휴가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근로시간 증가와 돌봄서비스 업무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생활시설은 어르신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으로 이용자의 집중 돌봄이 필요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무연고 이용자 등이 생활하는 경우 시설 운영시간 이외에도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므로 높은 업무강도로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관들의 시설운영 예산 확보, 이용자와 보호자, 종사자 등을 위한 방역체계 마련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방식 전환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사회복지시설들의 서비스 방식이 바뀌고 있다. 기관 중심에서 가정이나 지역사회 중심으로 변화하고, 오프라인에서 온·오프라인을 병행하고 있다. 일하는 방식도 찾아가는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언택트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이달 초 서울시복지재단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대응방안으로 △공간 및 시설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지원서비스 변화 △새로운 욕구 변화에 따른 안전하고 지속적인 서비스 지원 방안 마련 △사회복지서비스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운영체계개발 등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의 기능 유지를 위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가이드라인 지침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필수 서비스 기능 유지를 위한 필수 돌봄 노동자 보호 및 지원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감염에 취약한 건강 취약계층, 잠재적 감염자, 자가격리자 등을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필수 돌봄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서비스 이용 접근성 격차 해소방안을 마련중이다. 사회복지시설 지원 시설 방역물품 및 방역비 등 수요와 공급 매칭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