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음식점이 망하고 있다 선택과 집중 필요
[기자수첩] 음식점이 망하고 있다 선택과 집중 필요
  • 김정호 기자
  • 승인 2021.07.0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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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지역 경제의 크고 작은 영향을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도소매업이다. 그중에서도 음식점과 같이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고 폐업으로 인한 비용부담이 적은 업종이 이러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폐업하는 음식점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춘천사람들》이 새롭게 둥지를 튼 낙원동 골목 안에서도 폐업한 음식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전 회식의 명소 주목을 받던 고깃집도 문을 닫고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을 위해 5차 지원금이 연내에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정부의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다. 지난해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크게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약 113만 명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금을 준다고 한다. 하지만 모든 소상공인이 최대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체 대상자를 집합금지, 영업 제한, 경영위기로 구분하고, 피해 기간, 업종 등을 고려해 24개 부문으로 나눠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2차 추경예산에서 손실 보상을 포함한 소상공인 지원에 4조 2천억 원의 추경예산이 투입된다. 

소상공인 긴급자금의 경우 3천억 원이 편성됐다. 정책자금 공급을 통해 금융부담을 완화한다. 연 1.9~3%대의 저금리 임차료 대출의 지원 한도를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한도를 늘렸다. 지원대상에도 집합금지·제한업종에 경영위기 업종까지 추가했다. 폐업 소상공인이 원활한 사업정리를 할 수 있도록 금융·현금·컨설팅을 지원하는데 559억 원을 편성했다. 폐업지원금 50만 원 지급을 연말까지 기한을 연장하고, 채무조정(신규), 컨설팅, 철거비 등을 원스톱 지원을 한다.

하지만, 긴급자금을 지원받아 가게 운영할 수 있는 소상공인은 그래도 나은 편이다. 그렇지 못한 소상공인도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할 것을 예상했다면 손해가 커지기 전에 폐업했을 것이다. 하지만 폐업 시기를 놓친 소상공인들은 직원 임금과 월세를 낼 수 있는 대출을 원한다. 물론 이미 2차부터 4차까지 소상공인들에게 운전자금 대출이라는 명목으로 대출을 해줬다. 하지만 그 돈은 고스란히 밀린 월세와 전기세, 직원 월급으로 사용했다. 소상공인 중에는 일반과세자로 가게를 운영하다 간이과세자로 떨어진 사람도 있다. 정부는 통계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가게를 지키고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단계적인 정부 대출이 필요한 것이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수도 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폐업을 막기 위해 대출을 받아 신용등급이 떨어져 대출이 힘든 소상공인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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