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장 시민 의견 없이 민자 추진

민자유치로 추진하고 있는 근화동 하수종말처리장 이전사업이 시작되며 춘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춘천시는 지난달 18일 시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민자투자사업으로 근화동 하수처리장을 의암댐 인근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춘천시민단체네트워크(운영위원장 오동철·이하 ‘시민네트워크’)는 지난달 24일 성명서를 내고 춘천시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하수처리장 이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하수처리장 시설 노후로 이전 불가피

시는 춘천하수처리장이 지어진 지 30년이 넘어 기존 구조물의 내용연수(耐用年數: 사용가능 햇수)가 지남에 따라 지속적인 시설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설 노후화로 인한 구조물 및 설비의 지속적인 보수 비용이 발생하고 하수처리 능력에도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에 따르면 환경부가 2019년 실시한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와 실태평가 및 개선 타당성 조사연구’에서 구조물 처리성능 C등급, 경제성 종합평가 결과 100점으로 재건설이 타당한 것으로 나왔다. 

시 하수시설과 관계자는 “하수처리 시설 내 하수 찌꺼기 및 분뇨처리시설, 노출형 수처리시설로 고농도 악취확산의 우려가 있다. 또한 이전을 통해 처리장 주변 하천 친수공간, 도심지, 주택가, 춘천역 등의 악취민원 증가 해소 및 호수주변관광자원화 제약요소를 없앨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수처리장 지하화로 지상은 공원화

민간사업자는 춘천하수처리장 이전사업 제안서에서 시설 규모를 16만9천 톤으로 제시했다. 하수처리장 시설은 땅속에 건설하고 상부는 공원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산하기관인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민간사업자 투자제안서에 대해 정량적 평가에서 적격성 조사 VfM 비율을 1.55%로 평가했다. 시에 따르면 VfM 비율이 ‘0’ 이상이면 민간사업으로 투자 적격성이 있다는 뜻이다. 다만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시설용량을 15만7천 톤으로 줄이라고 제안했다. 건설계획, 운영계획, 재원조달계획, 공공성 확보 등이 포함된 정성적인 평가에서는 ‘양’ 등급을 받았다. 또한 춘천시의회에서는 관광객 증가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단지 민간사업자의 제안일 뿐 확정된 것은 없다. 7월에 의회에서 동의를 얻으면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내년 4월까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거쳐 2026년에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수처리장 이전 방식 주민 동의 필요

시민네트워크는 “민간투자 방식의 이전사업과 향후 30년간의 민간 위탁 운영 시, 1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시민 혈세가 투입될 수밖에 없는데도 춘천시는 하수처리장 이전의 필요성과 대상지 그리고 이전 방식에 대해 단 한 번도 시민의 의견을 구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19년 4월, 이재수 시장이 의암호 수변공간개발계획 발표 이전에는 하수처리장 이전이 논의된바 없다. 심지어 현 부지에서 증설을 위해 국비확보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간 민자 사업결과를 보면, 국민은 비싼 이용요금을 내고 국가는 약속한 비율만큼 혈세로 이윤을 보장했다. 결국 국가와 국민이 투자자와 건설사의 안정적이고 높은 이익을 보장하는 꼴을 수차례 봐왔다”며 꼭 민자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권용범 춘천경실련 사무처장은 “현재 지자체가 자금이 없다고 해서 민자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는 없다. 한강 수계의 상수원 보호를 위해 상류 지역에 지원하는 기금도 있다.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법도 있다. 다시 말해 시민사회와 각 지자체가 연대해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 춘천시 집행부나 지역 국회의원이 먼저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오동철 운영위원장은 “이번 결정에 문제가 되는 것은 시민들이 누려야 할 권리를 민간에 맡기며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이다. 이전부지에 대한 타당성을 시민들에게 묻지 않고 발표부터 했다. 시민들에게 이전 방식에 대한 의견을 먼저 들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민자유치만이 답이 아니다. 다각도의 고려 필요

춘천공공하수처리설 이전 민간투자사업(안) 공청회가 지난 8일 시청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시민들은 민자유치만이 아닌 재정투자, 중앙정부의 지원. 서울시의 지원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현진(강남동) 씨는 “춘천은 서울의 상수원으로 개발이 묶여있다. 춘천시는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 민자로 간다고만 하지 말고, 비용을 중앙정부와 서울시 지원사업으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근화동에 사는 한 주민은 “이전을 하는 지역의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사업 진행됐으면 좋겠다. 현재 안만 고집하지 말고 여러 안을 만들어 공정하게 추진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근홍(근화동) 씨는 “주민과 소통이 중요하다.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로 주민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행정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시민은 “이미 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청회를 진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먼저 위치선정에 대한 공청회가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이전 비용 때문에 민간사업자에게 끌려가고 있는 느낌이다. 시는 민간투자에 중점을 두지 말고 다른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 토론에 참석한 강원연구원 한영한 책임연구원은 “악취문제는 지하화하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듯하다. 방류수 처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의암호의 가장 깊은 곳으로 가서 분산 배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건설기술연구원 오현제 박사는 “하수처리장 이전 위치를 선정할 때 설치·운영 경제성, 생태보전의 환경성, 처리 용이성 등의 객관적 자료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용범 강원도립대학 교수는 “하수처리장 이전에 있어 춘천시와 주민협의체 간 대화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원찬 하수시설과장은 “현재 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이 한계에 도달해 이전이 필요하다. 처리 수가 평상시에는 13만 톤, 우기에는 15만 톤이 방류된다. 많은 양을 방류할 때 영향이 적은 국가하천 지역을 대상지로 고려했다. 또한, 관광인프라의 시너지 효과도 감안해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칠전동이 대상지로 적절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