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재활용을 넘어 순환경제로 가자

쓰레기 문제 해결은 전 세계가 풀어야 할 과제가 됐다. 쓰레기 문제 해결은 자원순환과 맞닿아 있다. 일각에서는 자원 재활용을 넘어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유럽연합 등 세계 각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대한민국도 순환경제 실현이 환경과 경제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핵심전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정부, 순환경제 위한 계획 수립 추진

대한민국 정부는 자원의 선순환으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자원순환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은 경제·사회 구조를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자원순환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수립됐다.

자원의 선순환으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생산-소비-관리-재생’ 등 모든 과정에 순환이용 체계구축 △폐기물 발생 저감을 최우선으로 하고, 고품질 물질 재활용 촉진 △국민 참여 거버넌스에 기반한 지역별 폐기물 처리 최적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 70% 수준인 순환이용률을 2027년까지 82%까지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생산단계에서는 재활용 현장조사를 통해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은 개선을 권고하는 등 2027년까지 포장용기, 전기·전자제품 등 주요 제품 중 80%에 대한 순환이용성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소비단계에서 대체가 가능한 일회용품은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이중포장을 법적으로 제한해 불필요한 과대포장은 억제한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감량 효과가 큰 RFID 종량제 방식은 공동주택부터 의무화하고, 단독주택, 소형음식점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재활용 제품 공공구매를 활성화하고 순환자원정보센터와 지역별 재활용센터, 나눔장터 등을 연계한 ‘재사용 네트워크’를 구축해 친환경 소비를 촉진한다. 관리단계에서는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는 GPS 부착을 확대해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추적·관리해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한다. 수은폐기물, 의료폐기물 등은 별도 처리체계를 구축해 분야별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재생단계에서는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 모듈 등 자원화 가치가 높은 미래 폐기물에 대한 선제 재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재활용 R&D 및 재생원료 사용 확대로 폐기물을 최대한 생산과정에 재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폐기물로 만든 순환골재 의무사용 비율을 확대하고, 플라스틱·자동차·전자제품 등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에 노력한다.

자원순환경제 도시 기틀 마련 필요

춘천시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까지 생활폐기물 발생량 50% 감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원의 선순환을 통한 순환경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 춘천시에서는 자원순환 교육지원, 시민주도 자원순환 모니터링, 자원순환 관련 정책 모임 등 자원순환에 관한 민·관 협력 모임이 첫걸음을 뗀 상태다. 이러한 시민주도의 자원순환 정책에 힘을 실어 줄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춘천시의회는 자원순환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기존에 있는 조례의 일부개정이 아닌 ‘춘천시 자원순환기본 조례(가칭)’를 제정해 자원순환경제로 가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부산시, 안양시를 비롯한 50여 개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쓰레기 감량과 자원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다른 지역 조례에는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과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운용, 자원순환센터 운영·관리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춘천시만의 특성을 감안한 정책 수립·추진과 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을 통해 춘천이 자원순환경제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 마련에 힘써야 시점이다.

시민들 자원순환 실천방안 제안

올해 3월부터 시민과 사회단체, 환경운동가, 시민활동가 등이 춘천시의 자원순환 실천방안을 제안해 오고 있다.

박미나 춘천두레생협 상임이사는 “플라스틱 뚜껑을 별로 모아 재생 생활용품을 만드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원영 춘천YMCA 사무국장은 “찾아가는 맞춤형 자원순환학교, 자원순환 교수 연수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은영 한살림춘천 이사장은 “옷장에서 잠자고 있는 옷을 모아 판매한 수익금으로 해외 저개발국가 아이들의 교육사업에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김정자 춘천자원봉사센터 주임은 “시민들이 PP와 PE를 세척해 모아오면 봉사시간과 재활용 가방을 받을 수 있는 ‘모아챌린지’의 동참”을 제안했다. 임창규 사회혁신센터 매니저는 “재활용 쓰레기와 친환경물품을 교환할 수 있는 리필샵”을 제안했다. 최지애 청소년수련관 팀장은 “테이크아웃 빈컵 받아주기”를 제안했다. 홍주리 제로웨이스트 활동가는 “아이스팩과 스티로폼을 종량제봉투로 교환해 주는 사업”을 제안했다. 서동영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은 “모아챌린지로 수집된 PP와 PE 플라스틱이 혈동리 쓰레기처리시설에서 다른 쓰레기와 섞이지 않고 재활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화 원도심 상권르네상스사업단장은 “춘천시와 새마을지회를 통해 수거된 아이스팩을 전통시장과 상점, 점포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현섭 시민활동가는 “공동주택내 자원관리 도우미를 배치해 PP·PE 폐플라스틱 별도 배출사업을 추진하면 폐플라스틱 재활용률이 개선 및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자원순환의 주체가 소비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판매자의 동참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일부 의식 있는 판매자는 원가상승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자원순환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회용기 사용 문화정착 위해 노력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지난달 25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주식회사, 한국외식업중앙회, 녹색연합과 ‘다회용기 배달·포장용기 사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경기도를 시작으로 음식을 배달하거나 포장 판매할 때 일회용 용기가 아닌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음식점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비대면 음식 소비문화로 일회용 용기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으로 조금 불편하더라도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소비문화가 조속히 정착돼야 할 때다. 정부, 지자체, 관련 업계와 시민사회가 함께 첫걸음을 내딛는 만큼 다회용기 배달·포장 용기 사용이 소비자의 외식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2019년부터 일회용품 없는 청사를 선언하고 시민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동참을 통해 다회용기 사용이 실천을 넘어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시정부 관계자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운동으로 이제 개개인의 실천을 넘어선 시민 생활문화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전 시민이 함께 쓰레기 감량에 동참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