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동안 특수교육대상 학생 9만7천여 명 증가해 교육의 질 개선 노력
최근 장애인 관련 지원은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체감되는 부분은 부족
아동에게 학창시절은 다양한 경험으로 신체적 발달과 지적 성장을 얻을 수 있는 시기다. 특히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은 사회적으로 적절한 교육 활동을 지원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강원도 교육청은 장애아동이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훈련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특수학교(급) 및 특수교사 정원을 점차 확대해 특수교육 대상 장애아동이 교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매년 특수교육대상 학생 증가
매년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1962년 1천343명이던 전국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2021년 9만8천147명으로 9만7천여 명이 늘었다. 이에 따라 특수학교 수는 1962년 10개교에서 2021년 187개교로 늘었다. 일반 학교 특수학급 수는 1971년 1학급에서 2021년 1만2천48학급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전국 특수학급 수는 2021년 초등학교 6천329개, 중학교 2천518개, 고등학교 1천932개, 특수학교 고등학교 전공 과정 34개로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일반학급에서 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2002년 3천269명에서 2021년 1만6천592명으로 늘었다.
춘천교육지원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춘천에서 특수학급이 설치된 유치원은 5곳, 초등학교는 32곳, 중학교는 18곳, 고등학교는 5곳이다. 특수학급은 유치원 5학급, 초등학교는 34학급, 중학교 10학급, 고등학교 7학급 등이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557명으로 일반 학교는 398명, 특수학교는 159명이다. 이들 중 일반학급에서 공부하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27명이다. 유치원은 4명. 초등학교는 3명, 중학교 11명, 고등학교 9명 등이다.
이를 두고 학부모들은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일반 학교 특수반 배정이 어려워진다고 힘든 점을 토로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 특수교육 담당자는 “2021년 원거리 통학 및 과밀 특수학급 해소를 위해 특수학교 19학급, 특수학급 15학급을 신·증설했다. 또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설립 시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요를 고려해 특수학급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애아동 가족은 변화 체감 못해
장애아동 가족들은 최근 지원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체감되는 부분은 부족하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아동 보육과 교육에 가장 필요한 지원을 발달 재활서비스(27%)로 꼽았다. 그다음으로 특수교육 보조 인력증원(19.7%)이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은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개별적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 적절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은 “학생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을 선호하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느낌을 받는다. 물론 집에서 가까운 곳에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가 있으면 좋겠지만 춘천지역 모든 학교에 특수학급을 둔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아이의 미래를 생각해 장거리 통학도 감수하고 있다. 예전보다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증설은 아직 부족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생애 단계별 맞춤형 교육 실시
교육부는 생애 단계별 맞춤형 교육을 목표로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진로 및 고등·평생교육 지원강화 △장애 공감 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강원도교육청은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원거리 통학 및 과밀 특수학급 해소를 통한 특수교육대상자 교육 여건을 개선 △특수교원 배치 개선 및 증원으로 교육권 보장 △특수교육대상을 위한 교육 편의 제공 등을 실시하고 있다.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을 위해 △일반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체제 구축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협업을 통한 통합교육 △특수교육 과정 운영 지원 확대 및 현장 안착 강화 △특수교육대상 학생 순회교육 지원강화 △중도·중복장애 학생 지원 확대 △특수교육 보조인력 운영 지원 △개별화교육 수립 및 운영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지역 중심의 교육지원 강화로 특수교육대상자 맞춤형 지원 △장애특성에 적합한 문화예술 및 체육지원으로 소질과 재능을 살린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강화를 위해 △장애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진로탐색과 진로설계지원 △개인의 진로희망에 따른 사회참여 기회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 공감 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강화를 위해서는 △장애인식 개선 콘텐츠 확산 △장애 학생 인권보호 강화 △특수학교(급) 안전교육 및 관리강화 △특수교육대상자 조기발견 및 진단평가 체계 강화 △방과후 교육지원 △특수교육의 전문성 확보 및 질 제고를 위한 지원체제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