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7월 12일부터 2주간 최고 단계인 4단계를 적용하고 있다. 수도권의 4단계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오는 25일 이후에도 단계 조정은 환자 발생 추이를 지켜보고 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4단계 거리두기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차가 있으므로 상황을 지켜보고, 확산세가 꺾일지 아니면 계속 증가할지에 따라 이후 대응 체계를 달리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춘천에서는 지난 6월 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7월 1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해 왔는데,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자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고 있다. 그럼 이러한 조치는 적절한 것일까? 물론 거리두기를 강화하여 유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행정 당국의 입장에서는 방역 효과보다는 사회 경제적 피해와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에서도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비추어 춘천시의 이번 조치는 때 이른 감도 있고, 성급한 조치라 여겨진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의 확진자 증가추세가 예사롭지 않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5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600명 늘었다고 밝혔다. 비수도권에서 ‘1차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400명이 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온 것이다. 비수도권 확진자가 400명 선을 넘은 것은 작년 2, 3월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쏟아졌던 1차 대유행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일괄적으로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일괄적으로 3단계로 격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비수도권을 보면 유행이 큰 지역도 있고, 작은 지역도 있어 서로 다른 상황이고, 감염 확산 정도가 다른 상황에서 같은 수준의 방역 조치를 하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거리두기 체계는 국민의 자율적 협조가 중요한 만큼, 지역에서 설정된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단계를 조정하고 이에 맞는 방역 조치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렇다면 강원도는 느슨한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해도 되는 안전지대일까? 동해안의 해수욕장과 강원도의 자연은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뛰어나 해마다 국민이 즐겨 찾는 관광지이다.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많은 수도권 관광객의 유입이 예상된다. 그러지 않아도 해마다 휴가철이면 관광객들이 넘쳐나 고속도로 정체는 연중행사처럼 되었다. 게다가 올해는 수도권의 고강도 거리두기와 겹쳐 있으므로 더 많은 탈출 러쉬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의 고강도 거리두기가 코로나를 지역으로 확산시킬 수도 있는 풍선효과(balloon effect, 어떤 부분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부분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 염려스러운 것은 이번 변이 바이러스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염려스러운 점이다. 

그런데도 지자체가 위험에 대처하는 방식은 안이하다. 실제로 춘천에서 주말 상수도 대란, 단수사태가 일어난 시점에서도 시장은 콘트롤 타워임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비우고 다른 지역의 지인 결혼식에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결혼식에 참가한 사람 중에 확진자 나오게 되면서, 시장은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 상수도 대란의 시점에서 자리를 비운 것도 문제지만, 음성 판정이 나올 때까지 격리되면서 비록 짧으나마 업무 공백을 초래한 것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자제하는 전범이 되어야 할 시장으로서 경솔한 처신이 아닐 수밖에 없다. 15일, 강릉시는 최근 확진자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하자 동해안에서 처음으로 17일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긴급 격상했다. 보고 배울만한 것은 배우고, 따라 할 건 따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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