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개방형·임기제 공무원 운영 문제 등도 지적
제311회 춘천시의회(의장 황환주) 임시회가 지난 7월 23일 춘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지난 7월 30일까지 8일 동안 열렸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춘천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12건 △춘천하수처리장 이전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등 동의안 3건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춘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1건 등 안건 17건을 심의·의결했다.
춘천하수처리장 이전 동의안 시의회 통과
춘천시 하수처리장 이전 추진 동의안이 춘천시의회에서 통과돼 사업 추진에 힘이 실리게 됐다. 춘천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시의회 본회장에서 2차 본회의를 열고 시가 제출한 ‘춘천하수처리장 이전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가결했다. 하루 앞선 지난달 29일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일부 시의원이 사업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의견을 냈지만, 표결 끝에 4대3으로 통과됐다. 다만 이전 반대가 있는 만큼 시민 의견 수렴과 제반 행정절차에 따라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에 나선 정경옥 의원은 “100년을 봐야 할 사안임에도 사전에 주민들과 소통이 부족했다. 앞서 열린 공청회도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없어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 칠전동, 송암동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이전을 재고해달라”고 했지만, 찬성 12표, 반대 8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시는 현재 근화동에 위치한 하수처리장을 칠전동 의암스카이워크 인근으로 이전하는 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하수처리장 이전사업은 목표대로라면 내년 7월에 착공해 2027년 6월에 완공된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이전 비용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대신 준공 후 30년 동안 운영권을 갖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시는 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하고 처리설비는 밀폐해 악취 민원을 차단할 방침이다. 지상에는 소화 가스를 활용한 테마공원을 만들어 지역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하수처리장 이전 예정지역 주변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사업추진 과정에서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춘천시는 하수처리장 이전에는 국비지원이 안돼 한 번에 3천억 원의 돈을 감당할 수 없어 민간 투자를 받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30년 동안 민간사업자 운영비를 보전을 위해서는 시민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시민단체들은 현재 수도세 현실화율이 낮아서 운영이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바뀌면 수도세가 올라갈지도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춘천시 개방형·임기제 공무원 운영 문제 등도 지적
이상민 시의원은 지난달 30일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민선 7기 춘천시정 개방형·임기제 공무원제도 운영’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개방형 공무원제도는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해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데려와 쓰는 것이 개방형 공무원이다. 개방형 공무원 임용은 전문성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 민선 7기 춘천시정에서 임용된 개방형·임기제 공무원은 ‘전문성’보다는 ‘시장 당선 공헌도’를 기준으로 선발됐다. 그렇게 구성하다 보니 공직사회 내부 또는 언론·시민사회와의 잦은 분란을 야기하고 기존 공무원 조직과의 유기적 소통을 깨뜨리고 있다. 시민정부 준비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했던 시장 최측근 인사인 전략홍보담당은 갑자기 사직했다. 행안부에서 어렵게 받아온 4급 국장급인 정책보좌관도 7개월째 공석으로 뒀다가 비서실장을 승진시켜 그 자리를 채우더니 3개월도 근무하지 않고 사라졌다. 최선의 노력으로 적게는 15년에서 25년을 징계 없이 가야 도달할 수 있는 막중한 자리다. 시장의 인사권이 정상적인 제도나 시스템에 입각하지 않고 시장 마음대로 시장선거에 도움을 주는 목적으로 운영된다면 열심히 일해온 공무원들의 승진을 막는 꼴이 되고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로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는 이례적으로 입장을 통해 “정책보좌관은 전문임기제 공무원이고 전략홍보담당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공무원 정원의 적용을 받지 않아 기존 공무원 정원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5분 발언에서 김지숙 의원은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없는 구도심에서 주차난은 가히 전쟁”이라며 △후평1동 새싹공원 주변에 주차장 조성 △담장허물기 사업 확대 등을 제안했다.
김경희 의원은 5분 발언에서 “타도시는 일찍이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인간적인 인권도시를 표방하는 선도적 인권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춘천시의 적극적인 인권행정 기반조성과 시민을 위한 인권정책 완성을 위해 춘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정과 시스템 갖춰 줄 것”을 요구했다.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