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대상으로 주거비·금융·주택지원
서울시 청년주거상담센터 ‘집 구하기 A to Z’
국토교통부가 전국 총 5만1천421가구를 표본으로 한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주택 거주기간이 2년 이내인 가구 중 청년가구는 82.2%의 비율을 차지했다. 그만큼 학교와 직장 등의 이유로 청년의 주거 이동이 잦고, 거주지를 옮겨 집을 구하는 청년이 많음을 뜻한다.
춘천시도 마찬가지이다. 춘천시의 ‘2021년 기준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만18~34세 주민등록인구는 7월 기준 5만9천746명이고, 시의 7월 전입 인구수는 1천352명, 전출 인구수는 1천219명이다. 춘천의 전입·전출 인구수는 매월 1천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청년들의 경우 다른 세대보다 전입·전출 과정에서 주거 관련 정보와 지식이 부족하다. 이에 집을 구하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주거정책과 정보를 소개한다.
정부 주거정책 분야 다양… 주거비지원·금융지원·주택지원
춘천시가 별도로 시행 중인 청년주거정책은 없지만,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청년주거정책은 ‘주거비지원 분야’, ‘금융지원 분야’, ‘주택지원 분야’가 있다.
▶ 주거비지원
‘주거비지원 분야’의 ‘주거급여’는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인 소득 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한다. 혜택은 주거급여 및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 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준다. 신청 방법은 읍·면·동 주민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는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한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대상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이다. 가구 수,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며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 금융지원
‘금융지원 분야’의 ‘주거안정 월세 대출’은 주택 상황의 급변으로 인해 주거비용이 급증한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월세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등) 중 무주택(세대원 포함) 세대주이다.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한다. 혜택은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이며 대출 금리는 우대형 1.0%, 일반형 2.0%이고, 지원 한도는 월 40만 원씩 2년간, 최대 960만 원이다. 신청 방법은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등)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순 자산 기준금액이 2억9천200만 원 이하의 부양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 부모가정 중 세대주 등의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대출 신청일 현재 만19세 이상인 무주택 세대주를 지원한다. 혜택으로는 전세자금을 저금리(연 1.8~2.4%)로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해준다. 신청 방법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 방문 신청하거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구입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만 30세 미만인 단독 세대주는 제외)다. 혜택으로는 대출 한도 최대 2억 원 이내의 대출지원이다. 대출 이율은 만기별, 소득별로 연 1.85%~2.4%이고, 상환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이다. 신청 방법은 주택도시기금 위탁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 주택지원
‘주택지원 분야’의 ‘행복주택 공급’은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장과 거주지가 근접하는 등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지원대상은 대학생, 청년(19~39세 등), (예비)신혼부부 등으로 지원대상 중 청년은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19~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등이다. 혜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임대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20년까지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는다. 신청 방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각 공공주택사업자에 방문, 우편,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존주택 전세 임대주택 지원사업’은 도심 내 저소득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중 청년은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청년(단, 혼인 중인 자는 제외)을 대상으로 한다.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의 청년,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의 청년 등이다. 지원내용은 저소득계층이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한다. 신청 방법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좋다. 비슷한 사업으로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이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주택지원사업이 있다.
국토교통부의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가구의 56.8%가 정부의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청년가구가 가장 필요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전세자금 대출지원(39.1%),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23.4%), 월세 보조금 지원(16.3%) 순으로 나타났다.
좋은 집 잘 구하려면…서울시청년주거상담센터 ‘집 구하기 A to Z’
전입·전출 과정에서 주거 관련 정보와 지식이 부족한 청년이 집을 구할 때 서울시청년주거상담센터의 ‘첫 독립 집구하기 A to Z 주거기초교육’ 온라인 강의를 참고할 만하다. 지난 12일에 열린 온라인 강의에서도 100여 명의 청년들에게 주거 관련 지식에 대해 쉽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왔다.
강의의 내용은 청년주거정책(주거비지원, 금융지원, 주택지원)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소 관련(계약서 작성, 중개수수료 금액 확인하는 법 등),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보는 법(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해 확인·설명하는 서류), 계약서 작성 시 챙길 것(계약서 원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기부 등본 사본, 공인중개사무소 공제증서 등), 집 보러 갔을 때 체크리스트(방음, 외풍, 가스, 수도, 거리 등과 관련해 확인해야 할 것), 건축물대장 보는 법(계약서 쓸 주소와 위반건축물 여부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건물 이력서, ‘국토교통부 세움터’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 등기부 등본 보는 법(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 가늠하도록 ‘공개된 빚’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 입주할 때(잔금 입금 후 전입신고·확정일자 신청하는 법), 임의의 계약서를 쓰게 될 경우 확정일자 받는 방법, 계약한 집에서 더 살고 싶을 때, 이사 갈 때 등 임차인이 어떻게 하면 좋은지 등 주거에 관련한 기본 지식을 배울 수 있다. 관련한 강의는 주기적으로 실시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청년주거상담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http://youth-housing-seoul.kr)
강의를 들은 120여 명의 청년들은 대다수가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기본적인 절차 설명과 사이트 정보들이 도움이 됐다”, “서류를 보는 세세한 방법을 알려줘서 좋다”, “나에게 해당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찾아보게 됐다”, “부동산 중개료 계산 등 초보에게 유익한 강의다”, “불법 건축물이 많아 꼼꼼히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청년주거정책 관련 사이트 소개
그 외에 유용하게 활용할만한 청년주거정책 관련 사이트들을 소개한다.
‘복지로’는 내가 혜택받을 수 있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검색하고 바로 신청할 수 있다. ‘LH마이홈포털’은 나에게 맞는 주거복지정보, 임대주택 찾기, 입주 가능 주택 찾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LH전세임대포털’은 전세임대로 주택을 제공하는 임대인의 동의가 진행된 매물을 검색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 조정 예약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추가로 지역의 사회복지관, 읍면동 주민센터, 민간 NGO·NPO 조직의 홈페이지도 참고하면 좋다.
전은정 인턴기자